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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 경기뉴스탑2022-04-26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양구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다. 감면되는 세목은 2022년 7월 재산세(건축물)이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도 포함된다. 산출된 재산세액에서 인하해준 임대료만큼 감면되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 연말까지 군청에서 ...
- '힘내요 세종'코로나에 맞선 상생 물결
- 뉴스포인트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상공인 영업 피해가 커지면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들의 훈훈한 미담사례가 조치원읍을 비롯한 시 전역에서 속속 이어지고 있다.최근 들어, 나성동 학원, 조치원읍 카페 및 도담동 여행사 등 지역과 업종 구분 없이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폐업을 고민하던 소상공인들이 부활의 꿈을 꾸고 있다.지난 10일 기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한 사업장은 총 70여 곳으로 늘었으며, 이달 들어서도 재산세 감면 문의와 신청이 증가하는 등 착한 임대료 ...
- 의정부시, 4월 1일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2023-04-0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4월 1일부터 「지방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다.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 계약 전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계약일로부터 임차개시일까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 대상은 임대인에 대한 전국 지방세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
-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2023-07-04
-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9.29일 시행)의 하위법령이며,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
-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2-12-01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 ...
- 예천군,“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7-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예천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최대 50% 감면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 중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주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정해지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감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
- 수성구, 임대료 깍아준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대구 수성구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수성구는 제242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됐다.대상은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를 깍아준 임대인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재산세 건축물분에서 감면한다. ...
- 의정부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1-12-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12월 1일부터 2020년 시행된 이른바 착한 임대인 재산세(건축물)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시행함에 따라 올해 분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며, 올해 7월에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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