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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찌꺼기 ‘순환자원’으로 인정...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2022년 상반기 환경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 1. [최우수]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기존) 커피 찌꺼기 폐기물로 분류, 별도 신고(허가) 업체만 수거·처리 (개선) 커피 찌꺼기 순환자원* 인정 요건·절차 완화, 일반 차량으로 운반 가능, 재활용 허가·신고 없이 활용 가능 * 순환자원 인정 시 폐기물에서 제외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 (2022. 3월) 2. [우수]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야영장 합법화 (기존) 여름철 성수기 국립공원 내 한시적 허용 시설에 야영장 제외 (개선 ...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 경기뉴스탑2022-12-19
-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전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제도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해나가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정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해 선정한다. 인정심사기준은 4개 항목으로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재해발생 수준 등이며, 안양시 ...
- 日언론, 사도광산 강제노역 인정..서경덕 "日정부만 꼼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6
- [전남인터넷신문]일본 아사히신문은 니가타현이 36년 전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해 이슈가 되고 있다.이 매체는 15일 '사도 광산 PR 사실은 어디까지'라는 칼럼에서 "36년 전 니가타현이 낸 '니가타현사(史)'는 일찍이 조선인이 강제 연행돼 사도에서도 일했다고 적었다"고 밝혔다.'니가타현사(史)'에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앞서 일본의 다른 메체에서도 보도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지난 2022년 마이니치신문은 '니가타현사(史)'에 등장하는 조선인 강제 연행 문구를 언급하며 "지 ...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177명 인정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환경부는 5월 2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 ...
-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 ...
- 윤준병 의원, 독립유공 인정 자격에 `보훈부 이중잣대` 비판
- 서남투데이2023-09-21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해수위)가 21일(목),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 인정 근거를 담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관련 입장문에 대해 “독립유공 인정자격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도 넘은 사실왜곡을 하는 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안 의결에 는 20일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 ...
-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인과성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3
- [전남인터넷신문]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순천시민 故 이OO씨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상결정(백신 이상 반응 ‘인과성 인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12일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故 이OO씨 사망 이후 만 7개월 여만에 백신 이상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사망 일시보상금 자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부의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백신 인과성 판정에 대하여 피해자와 국민들의 호소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진일보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망한 故 이OO씨는 국과수 부검 결과, ...
- 전남도, 일조량 감소 농작물 피해도 재해 인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일조량 감소가 이어지며 농작물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 일조량 감소도 농작물 재해 피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 현재 일조량 감소에 따른 지원 여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피해가 인정돼야 복구비 지원 및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멜론 주산지인 나주와 경남 진주지역 일조량을 비교한 결과, 나주는 16%(12월 23%), 진주지역은 1% 감소됐다 ...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대목장(大木匠)' 보유자 인정 예고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충청북도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3호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이연훈(李連勳, 남, 1957년생) 씨를 4월 30일 인정 예고 공고했다.‘대목장’은 도제방식에 의하여 건축현장에서 주로 양성되며 건물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지녀야 함은 물론, 암기력과 제도술이 뛰어나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축의 법식과 기법에 통달해야 하고, 소목장, 와장, 드잡이, 석장, 미장이, 단청장 등 하위의 여러 장인들을 총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이연훈 씨는 1976년 고(故) 신재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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