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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확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부산시가 운수종사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드라이브인(Drive-in) 온라인교육」 대상자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택시 및 버스 운수종사자들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으로 신규(16시간)와 보수(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교육환경 조성이 어려운 운수종사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최초로 자가차량에서 스마트 패드를 활 ...
- 진주시,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위해 총력전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진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지원받는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제5차 문화도시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해 서면평가를 통과, 예비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남겨두고 있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문화도시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모를 통 ...
- 해남군, 무소유’법정스님 마을도서관 정식개관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 우수영에 위치한‘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이 11일 정식 개관했다.법정스님 마을도서관은 해남군 문내면 출신으로 평생 무소유의 행동하는 삶을 실천하다 2010년 입적한 법정 스님을 기리기 위해 생가터에 조성됐다.지난 1월4일부터 임시 개관해 운영해 왔으며, 스님의 유품과 사진 등을 전시한 마을도서관과 포토존, 조망대 등이 설치돼 있다.별도 개관식 없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으며, 1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또한 평일에는 관광실(우수영팀) 직원, 주말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 ...
- 하남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요청 ‘공동건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2022-04-18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 학대당한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한다면?
- The Psychology Times2023-08-06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처벌법 제 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 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조문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위의 내용을 파악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려고 한다. 학대당한 아동들이 수사를 받고 ...
- "여배우 반민정 향한 허위사실 유포" 조덕제 실형 받아 '법정 구속'
- 뉴스포인트2021-01-16
- (사진=조덕제 유튜브)[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여배우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게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지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
- 용산구,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용산구가 2022년 ’16시 부서민원 비우기‘를 추진한다. 주민 경제활동과 직결된 민원처리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전 직원이 담당업무와 별개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투입돼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아지자 용산구 민원처리 지연율이 2019년 3%에서 2020년 4.3%로 늘었다. 이에 구는 2021년 1월 2일부터 ’16시 부서민원 비우기(이하 민원 비우기)‘를 본격 추진. 그 결과 2021년 민원처리 지연율이 0.9%로 대폭 낮아졌다.(2021년 처리 민원 5만6687건) 구 관계자는 “민원 ...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입 저조, 수익용기본재산 있으나마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광주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
-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1-01-18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69) 전 대통령과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로 반 ...
- 한병도 의원, “익산시, 문체부 지정 제3차 법정 문화도시 최종 선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23일 익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3차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도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앞서 익산시는 작년 말 3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어 1년간 4개 분야 19개의 예비사업과 10개의 연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익산역과 귀금속단지 등에서 진행된 현장실사와 인터뷰도 충실히 수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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