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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이후 직불제 이행점검, 경영체DB·농지대장 정비 결과 자경인 농지를 제외한 농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집중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총 15,793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 ...
- 옥천군,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 11월말까지 관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농지 등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1,395필지(1,505ha)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71필지(32ha)를 중점 조사할 계획 ...
- 속초시, 2023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는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2023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12월 9일까지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 수준 유지를 목표로,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ㆍ퇴비)이며, 1포당(20kg)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 유기질비료 1등급기준 1,500원을 지 ...
- 무안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21. 5. 31. 기준) 등 7,757필지 847㏊에 대해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농지 취득 시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비롯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등도 조사 대상에 ...
- 제주도 농지 취득 조건, 더 엄격해진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월 18일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대폭 개편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서식이 신설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게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및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공유 지분별로 농지의 위치를 ...
- 제주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농지법 질서와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2021년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21년 5월 31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933.6ha,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337.8ha 등으로, 총 2,271.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업무대행권자인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 여부를 조사해 소유 농지 ...
- 단양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8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3월 발생한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대폭 확대됐다. 군의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
- 안동시, 202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2021년 9~11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중점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직불제 등 관련 공부의 교차 확인을 통하여 실시하 ...
- 경기도 특사경, 농지 매립 등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행위 집중 수사
- 서남투데이2021-02-24
-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골재(모래, 자갈) 또는 석재 가공 등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 ...
- 횡성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횡성군은 지난 23일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미충족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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