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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 뉴스포인트2021-07-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의 경우라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청은 회사의 파산으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한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근로자 ㄱ씨와 ㄴ씨는 ㄷ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등기이사 자리를 채워야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등재해 달라는 사업주의 요청을 ...
- 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 라온신문2022-11-11
- [라온신문 기현희 기자] 생존권 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 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직접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변은 변호사 수 증가 상황에서 각종 ...
- 용인시, 용인시노동복지회관에‘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개소
- 경기뉴스탑2024-07-12
- 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조성, 개소식을 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11일 처인구 용인시노동복지회관(중부대로 1356) 1층에 이동노동자 쉼터 2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필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기지부 용인지회장, 김재우 라이더유니온 조직국장, 이동노동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SNS에서 다른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 분이 밤늦게 죽전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를 이용한 후 ...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무엇이 다른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온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안전조치와 보건 조치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보호 대상과 의무의 주체, 재해의 정의, 처벌 수준까지 모든 면이 다르다. 산업안전보건 ...
- 행.성.한 부모가 자녀의 행.성.을 만든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8-26
- [한국심리학신문=노주선 ]1. 시즌 1을 다 보셨나요?부모 자녀 문제는 모든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기업에서 강의를 하거나 임원이나 리더들을 코칭할 때에도. '저 박사님.. 혹시 자녀 문제를 상의해도 되나요?'라고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연하지요!'라고 아주 흔쾌히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문제로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회사 일에 더욱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녀 문제는 부모들이 ...
- 공주시, 농업인 전문 경영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공주시는 지난 24일 관내 희망 농업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노무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농업의 산업화, 규모화에 따라 농업인에게도 나날이 수준 높은 전문 경영 능력이 요구되면서 농업노무, 농지교육, 농업세무, 농업인 특허, 온라인 마케팅 등의 전문 경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동법 관계와 경영주로서의 노무 실무를 주제로 대유노무법인의 유예린 노무사가 강의를 진행했다. 평소 농업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 꼭 필요하지만 어렵게만 느껴졌을 노동법의 개념부터 근로계약서 작 ...
- 전남교육청, 찾아가는 교육공무직 업무 컨설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8월 26일(금) ~ 9월 15일(목)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찾아가는 인사·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찾아가는 컨설팅은 노무 관련 법규 해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1년 10월 체결한 단체협약 전달 등을 통해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제공해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에 따른 질의를 사전에 받아 답 ...
-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민간기관 맞춤 컨설팅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의 현안을 해결하고 서비스 품질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경영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경영컨설팅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회계, 고시, 인사노무 외 기관의 전반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컨설팅한다.전남지역 장기요양기관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자체 배점표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 선정한다.지난해 처음으로 19개소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의 수요에 부응해 4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 기관의 현안 및 욕구에 따라 컨설팅을 진행 ...
-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 수도권탑뉴스2021-09-06
- 부천시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영주 센터장)는 지난 2일 부천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권익증진, 종사자 인권교육 및 노무상담 관련 사업의 지원과 협력을 위해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최영진 센터장)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무 및 인권상담 ▶종사자 권익을 위한 노동 및 인권교육사업 협력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돌봄노동에 대한 지역의 연구사업 등 지역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식은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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