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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 대전환 요구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도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 수도권 권역별 규제 완화를 통해 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명수 의원은 2040년 미래를 대비한 경기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경기도 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간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근거법이 상이함에 따라 계획목표 및 계획목 ...
- 용인시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자치법규 20건 폐지·개선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 시행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 또는 폐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각종 규제에 대해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현실에 맞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법무담당관과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등록규제 50건을 검토, 변화한 행정 여건을 반영하고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20건에 대해선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특 ...
- 고양시, 적극행정 성과 창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의지 다져
- 경기뉴스탑2024-01-22
- 2023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과 시민·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고양특례시를 만들겠다는 2024년 신년 목표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요친화적 틈새규정 발굴로 기업 애로사항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전국 최초, 노면 버스정류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 ...
- 대구시,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맨홀 뚜껑 꼭 철강일 필요가 있나요?’ 사례로 최우수상을 차지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시는 2018년 최우수상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대회 입상 성과를 이루었다. 대구시가 이번에 발표한 규제혁신 사례는 ‘도로상 작업구 재질 진입장벽 개선’으로 흔히 맨홀 뚜껑이라 불리는 도로상 작업구 뚜껑의 재질이 철근, 철강, 강판 등으로 제한되던 것을 신소재 재질의 맨홀 뚜껑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2018년부터 ...
- 울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리 홍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함께 특별홍보점검단을 구성하여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거리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 홍보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따라 마련됐으며, 1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업종 위주로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자발적 감량 유도를 위해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넛지형 감량캠페인)’ 참여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운동(넛지형 감량캠페인)’이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
-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 경기연구원, “규제 부담 클수록 공정성 인식 부정적… 규제합리화가 해법
- 경기뉴스탑2020-12-27
- 경기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군사규제나 산업입지규제 같은 지역 규제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은 정부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아 ...
- 울산시, 2022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공동연수 개최
- 뉴스포인트2022-12-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2월 15일 오전 10시 부산 그린나래호텔에서 ‘2022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울산시, 구·군 규제혁신 관련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규제혁신 유공자 표창 시상식, 규제혁신 특강, 혁신 우수사례 현장견학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은 4차 산업혁명 강사연합회 회장 김은정 강사,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소장 원소연 강사를 초빙해 ...
- [정세분석] 中 또 공산당 리스크, 빅테크에 '역대급 규제' 예고
- 와이타임즈2023-12-24
- ['역대급 규제' 예고한 中정부, 빅테크 후들후들]중국 정부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또다시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도마에 올랐다. 이로인해 최근들어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의 빅테크기업들은 또다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는 22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은 게임 소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게임을 ...
- 횡성군,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심사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횡성군이 8일 오후 2시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민생활과 생업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2021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18건의 개선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사전심사를 통해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을 제외한 최종 15건의 제안서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심사는 1차·2차로 진행하며, 1차는 횡성군 실・과・소, 읍・면별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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