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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 경북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전문직 워크숍... 교육부와 개정 교육과정 소통
- 영천투데이2022-12-06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5,6일 경주 더케이호텔서 17개 시·도교육청 전문직 90여명- 올해 교육과정 개정안...학교 자율성 강화, 인재양성에 주력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 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소통·협력을 위한 ‘시·도교육청?담당 전문직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이번 워크숍은 교육과정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 담당자 등 90여 명이?대상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시·도교육청의 ...
- 부천시, 조례 개정으로 대학과 상생발전 도약
- 경기뉴스탑2024-08-07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학령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3년 3월 장성철 부천시의회 의원(대표 발의) 등 19인이 발의했으며, 부천시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부천시와 지역대학 간 실효성 있는 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책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
-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개정, 교육 현장 바꿔나가는 계기 돼야”
- 경기뉴스탑2023-08-07
-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해 “교육 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에 위치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 참석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간담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간 ...
-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생계비 인상…시행규칙 개정 공포
- 경기뉴스탑2024-06-1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7일,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여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파주시는 21년~2 ...
- 경기도,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 개정
- 경기뉴스탑2024-06-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안전관리실이 안전 환경 조성사업 안내서를 개정 발간했다.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5억 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도 안전관리실에서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안전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지도‧조언 및 현장컨설팅 등 지원해 왔다. 개정된 안내서에는 신종 위험 예 ...
- 장흥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속도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이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 및 특정빈집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이 가능해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촌 마을(동·리)에서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 20%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을 완화 ...
- 가구‧자동차판매‧통신‧의류‧가전‧화장품 등 6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 서남투데이2024-10-29
- 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 주관으로 3월 30일 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송창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도하였으며, 주제발표로는 강진영 박사(제주연구원 연구위원)가 “가축분뇨 관리 제도 개선 방향 ”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창권 의원은 “양돈산업이 제주 경제를 이끌고 있는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제주의 청정가치와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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