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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 비상근 간부예비군 10명 중 3명은 훈련 절반도 참여 못 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군이 전시 동원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비상근 간부예비군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훈련 참석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제출받은 육군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03명에 불과했던 비상근 간부예비군 선발인원은 올해 2,87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완전히 중단됐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당초에 예정된 15일의 예비군 훈련 일수를 모두 이수한 비상근 ...
-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12
-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 씨티은행, 단계적 폐지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이번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는 2021년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씨티은행은 그동안 고객 불편 최소화와 은행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은행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자세히 검토해왔다. 한국씨티은행은 발표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변함없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경기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발생 조합에 전문가 파견 제도 운영 .. 12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3-1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 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도는 재개발·재정비 조합을 대상으로 각 시에서 매월 1일부터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면 사전에 위촉한 전 ...
- 요양보호사 노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 서남투데이2021-12-30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30일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요양보호사 중 절반이 넘는 30여명의 요양보호사들을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하는 영등포노인케어센터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치매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인케어센터에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숙련도가 중요한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는 1년 단위로 요양보호사 채용과 계약해지를 반복하고 있다"며 "숙련된 요양보호사를 육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 ...
- 케이, 팜트리아일랜드 계약해지…"서로의 앞날을 응원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7
- 그룹 러블리즈 출신 가수 케이가 팜트리아일랜드와 계약을 해지한다. 27일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케이와 2022년 9월을 마지막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케이는 오랜 시간 신중한 논의 끝에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케이는 가수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사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함께 하는 업무는 종료되나 계속해서 이어 나갈 케이의 활동과 행보 또한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케이는 지난달 ...
- 중복가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돌려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 ...
- 부천시, 2021년 희망키움통장(Ⅱ) 4기 가입자 모집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에서 10월 12일부터 2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4기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이다.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
- 부천시, 2021년 청년저축계좌 3기 가입자 모집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천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저축계좌 3기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가구원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 중인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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