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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치사 처벌, 사고 원인에 따라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교특치사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치사 혐의를 말한다. 치사는 살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의미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은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에 비해 교특치사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운전으 ...
- 경기도, 상습체납차량·대포차 4월 6일 일제단속
- 경기뉴스탑2022-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
- 조은희 의원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1만 건 넘어, 경기도가 3,430건으로 1위, 세종시는 33건으로 최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무면허 상태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히고 위조한 차량번호판을 이용해 교통사고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이 검거되는 등 외국인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교통사고가 1만6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교통사고 현황에 의하면, 2017년에1,653건이던 사고 건수가 지난해에는 2,253건으로 크게 증가했 ...
- 파주시, 테마모금 드림씨앗 3기 목표액 170% 달성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는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테마모금 ‘꽃보다 아름다운, 드림씨앗’ 사업 3기 대상 아동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이 7월 20일 기준, 목표액의 17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테마모금 꽃보다 아름다운, 드림씨앗 사업은 지역 내 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금활동을 통해 대상자의 위기상황 호전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3기 대상으로 선정된 이번 사례는 금촌1동에 거주하는 10세의 선천성 안면기형 아동이다. 양측 소이증과 외이도 협착증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심 ...
- 사고후미조치, 피해 규모와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 개인의 과실부터 상대방의 잘못, 뜻밖의 재해까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처럼 뜻밖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 ...
- 안산시 CCTV 관제센터, 각종 범죄해결사 역할 ‘톡톡’
- 경기뉴스탑2021-07-13
- 안산시 CCTV 관제센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24시간 운영하는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음주운전자 검거부터 다양한 범행을 신속히 파악하고 경찰에 알려 사건해결은 물론, 2차 피해도 예방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방범CCTV 통합관제센터 한 직원은 지난달 9일 오전 0시30분께 중앙역 인근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성을 주목했다.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고, 이 남성이 차량에 타는 즉시 경찰에 통보했다. 남성은 결국 멀 ...
- [기고]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도민안전보험’으로 피해보상 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9
-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가입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되는 항목은 22개이며 유형별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일 이후 사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내 청구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
- ‘보성군 군민안전보험’9월 1일부터 보장범위 확대 및 보험금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험금을 인상함으로써 총 23개 보장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2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 추가(12개) 및 보험금 인상(9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위험후유장해), △전세 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 ...
- 도주치상 처벌, 단순 교통사고와 달라… 가중처벌 되는 유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주치상은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교통사고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이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할 때 성립하며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법적 의무사 ...
- 임실군, 예기치 못한 사고…군민안전보험 해결 척척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에 대비한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대중교통 이용사고, 화재 및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 임실 군민안전보험의 수혜를 받은 군민은 17명으로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12건, 화재폭발 및 가스사고 후유장애 등 3건, 감염병 사망 2건 등으로 총 97,100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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