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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인디밴드 멤버 '마약 실형'.."과거 비행기내 흡연 물의도"
- 라온신문2020-10-30
- 유명 인디밴드 멤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눈)를 통해 수차례 걸쳐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디밴드 멤버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05만여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SNS와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불법 거래한 후 매수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책에 매매대금을 입금한 뒤 ...
-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 와이타임즈2020-10-30
- ▲ ]사진=뉴시스]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
-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한국 심리학회 제 12분과] 한국법심리학회
- The Psychology Times2020-11-03
- 사회의 질서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해 법은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범죄처럼 사회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질서입니다.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예측, 통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통제의 관점에서 법과 심리학은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한국법심리학회란법 심리학회는 법과 심리학 분야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학문의 발전과 실무적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조직된 학제 간 단체입니다. 법심리학회의 목적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하여 법과 법제도에 대 ...
- [경찰 수상] 영천署 형사1팀, 「베스트 형사팀」선정 영예
- 영천투데이2020-11-03
- ▲ 영천경찰서 제공[장지수 기자]영천경찰서(서장 최준영) 형사1팀이 지난달 30일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형사1팀은 공무원 폭행 피의자 등 폭력·갈취 행위 및 생계 침해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안전한 영천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 20대 가수지망생 극단적 선택..유명 인디밴드 멤버 전남친 성범죄 혐의 '형사 입건'
- 라온신문2020-11-04
- 유명 인디밴드 소속 가수 겸 작곡가 A씨가 가수지망생 B씨의 사망 가해자로 지목돼 입건됐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20대 B씨의 전 연인이다. 유족은 A씨가 약을 탄 술을 먹여 B씨를 성폭행하고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다며 지난 5월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뒤 조만간 A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
- [기자의눈] 연예계 '인성 논란' 인디업계도 예외 아냐.."개인 물의가 조직 전체에 악영향"
- 라온신문2020-11-04
- 심현영 기자 연예계 인성 논란에 인디업계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연예계 인성 논란이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국내 3대 연예기획사로 꼽히는 SM·YG·JYP엔터테인먼트의 희비가 엇갈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인성 논란과 보이그룹 엑소 찬열의 사생활 논란이 연달아 터지면서 곤욕을 치렀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마약과 원정도박,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로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평소 인성교육을 중시했던 JYP엔터테인먼트의 경영방침이 재조명됐다. 박진영 대표는 소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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