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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30을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13일(火)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농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 ...
-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 강득구 의원, 안양역 앞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열어
- 뉴스포인트2021-04-14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4일 오전, 안양시청에서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작년 11월부터 활동해 온 범시민 TF팀과 안양시 만안구 시도의원, 시민들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지역위원회는 기자회견 이후 안양역에서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지역위원회는 이 서명운동은 약 한 달간 안양역을 비롯한 만안구 곳곳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원스퀘어 빌딩은 24년 동안 ...
- 김희국 의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건설 관련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 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최근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철도용지 등 공공부지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법률 해석상의 이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에게 「민특법」상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및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개선, HUG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 ...
- 김병욱 의원, 정부안보다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04-14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 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
-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 현장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14
- 송석준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21.4.14일 오전에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와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가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
- 강득구 의원,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15
- 라이따이한·코피노 관련 현황 파악과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 개최[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월 13일 오후,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 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 1과 노재영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 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 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강득구 의원은 국가 ...
- 강득구 의원, 국립국제교육원 공동으로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
- 뉴스포인트2021-04-15
-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화상포럼 열어[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4월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하였다.이번 포럼은‘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위한 특수외국어교육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
- 송옥주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5
- 송옥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시 갑)은 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에 대한 정부의 ‘무조건적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 유행이 시작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검출된 고병원성 AI는 전국 가금농장에서 103건, 야생조류에서 224건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기 ...
- 정찬민 의원, SK 하이닉스 사장 만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차질없는 추진 당부 !!
- 뉴스포인트2021-04-15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섭 SK 하이닉스 사장을 만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주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특히 추정 사업비, 보상비 상향 문제와 용적률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 효과적인 이주대책과 피수용민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 마련, 용인시 축구센터 이전 문제,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문제에 대한 주민 건의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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