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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 3080+ 주택공급 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뉴스포인트2021-04-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
- [윤예서 특파원 칼럼] 미국은 지금 문화전쟁 중(4)
- 와이타임즈2021-04-20
- ▲ UN총회 모습미국은 현재 문화, 도덕, 세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시간은 신세계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극소수 지배층 그룹 딥스테이트와 미국 연방 준비 은행(FRB), GAFA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문화 전쟁을 하는 동안 미국의 현 정부 바이든 행정부 함께 가는 신세계 질서, 세계단일정부에 중요한 아젠다 즉, 인구 감축, 국가와 애국주의 파괴, 종교, 신앙 파괴, 결혼과 출산의 가족제도 파괴, 아동들의 공동체 교육, 사유재산 상속 권리 제한, 우주 물자, 무기류, 산업시설 몰수, 화폐체계 파괴 단일통화 발행, 베리칩 이 ...
-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00호 확정
- 뉴스포인트2021-04-21
-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및 공급물량[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총 3만 2백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차수별( ...
- 영등포구, 세무사와 함께하는 통합상담…야간 세무상담실 운영
- 서남투데이2021-04-23
- 영등포구는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무상담 민원의 증가와 일과시간 중 세무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매주 화요일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세 감면 임대주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세무상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무시간대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영등포구청 본관 1층 전문상담실에서 야간 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야간 ...
- 김포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 공무원 1명 경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2021-04-26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가 26일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3월 9일 전국 최초로 소속 공직자의 토지거래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같은 달 2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등 12개 공공사업지역과 민간부문 27개 사업지역을 포함한 총 39개 지역 11,825필지에 대해 시 소속 전 공직자, 개발사업부서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시 산하 개발관 ...
- 서천군 읍·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지정보증인 순회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마산면을 시작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보증인의 의무사항과 업무처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하여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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