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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한.중.일 김치 논쟁’ 적극 대응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한·중·일 김치 논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중국 자국 김치 제조법을 국제 표준 단체인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 쓰촨의 ‘파오차이’를 우리의 김치와 구분하지 않고 보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파오차이는 염장채소다’는 설명자료만 배포했었다. 이어 지난 1월 초에는 중국 인기 유튜버가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면서 ‘중국음식’( ...
-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 주철현 의원, 국정감사 후속 농업분야 3개 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3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19일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 산업부흥을 위해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 현실에 맞도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 농가가 자경 농가를 초과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 정신을 위반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지상속인과 이농자들이 농업경영을 하지 ...
- 주철현 의원, 스마트자동화 항만 국산화‧기술개발 해수부 ‘무관심’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양수산부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을 내세우며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운영한다고 밝힌 지 3년이 지났지만, 실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구체적인 운영 조차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전략’을 내세우며 37조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여 54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동화 항만이 가장 ...
- 주철현 의원, 이재명 후보 교육공약 3,000명 지지선언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20대 대선을 7일 앞두고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이하 전교대실연, 위원장 김대중) 소속 여수지역 학부모들과 교육관계자 3천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에 따르면, 2일 낮 12시 여서동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주철현 국회의원, 김대중 전남교육대전환실천연대 위원장, 지원채 전 여수중앙여고 교장, 임창주 전,여수남초등학교 교장, 곽종월 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윤방하 전 여수백초초등학교 교장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 교육정책 3,000인 지지 선언’을 가 ...
-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 주철현 의원, 묘도수도 5년사이 42.5배 사고 위험성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5년 사이 심각한 체선율로 인한 해상교통혼잡도 및 해상사고 위험이 42.5배나 증가한 묘도수도의 항로 직선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광양항 안전항로 타당성검토용역’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묘도수도의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평가, 항로이탈 충돌확률이 권고 기준치(1/10,000)를 약 663배나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도 조사한 통항안전성 검토용역 대비 42.5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여수석유화학부두 입‧출항 항로인 묘도수도를 이용하는 ...
- 주철현 의원, 반려동물 사료 시장 무역적자 5년간 1조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사료 고급화 R&D 개발 확충과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반려동물 사료 생산량은 2020년 136,359톤으로 2016년 22,713톤보다 6배가량 증가했고, 사료 수출액은 2020년 800억 원으로 2016년 160억 원보다 5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려동물 사료 수입액도 2,032억 원에서 3,212억 원으로 대폭 증가 ...
- 주철현 의원, 공공 개발 무게 둔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를 공공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는「여수세계박람회 관리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사업 시행 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재무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사후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후활용 사업에 지역민들 참여와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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