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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사업 미끼 116억대 수입차 편취
- 부산경제신문2021-11-23
- [부산경제신문/이상철 기자]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 2년 6개월 동안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원금도 다 정리했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A〇〇(30대,남) 등 81명을 상대로 116억 상당의 고급 수입차 132대를 편취한 3개 조직 B〇〇(30대,남,구속) 등 16명과 불법렌트 사범 C〇〇(50대,남) 등 41명을 검거했다.이 과정에서 방송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게 했던 피의자(일명 ‘B맨, C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공수처법 개정안, 與 '기립 표결' 법사위 통과…野 극력 반발
- 와이타임즈2020-12-08
- ▲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법개정안을 통과 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등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기립 표결로 통과됐다.야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극력 반발했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상정 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토론을 신청했지만 야당의 고성 ...
- bhc, 8년간 진행된 BBQ 소송전 영업비밀 침해 완승
- 더밸류뉴스2021-09-29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BBQ(회장 윤홍근)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29일 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 ...
- 길고양이 산 채로 불태워 '온라인 인증'…동물 단체 "학대범 강력처벌 촉구"
- 비건뉴스2022-02-15
- [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길고양이를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동물 학대 사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으며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신원미상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두 차례 업로드 된 영상에는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철제 포획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둔 채 토치를 이용해 고양이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두 번째 글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 ...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도덕교사 배이상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7
-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막가파식 행정에 치가 떨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마저도 묵살하고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행정은 몰상식의 결정판이다. 전국의 도덕 교사들이 분노하고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서’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업 중 발언을 사실로 둔갑시켰다. 뿐만 아니라 ‘억압받는 다수’는 성차별에 대한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자료이기에 성 학대는 아니라는 검찰 수사결과를 무시하고 성비위 ...
- 법무부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헌재 심판 판 키워
- 와이타임즈2022-07-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28.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달 27일 헌재에 제출한 291쪽 분량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서 "검사의 권한은 이미 2020년 2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
-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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