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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찬 교수, 유튜버 고소...서초서 조사후 화성서부경찰서 이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센터 권영찬 교수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이 고소 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권 교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튜버 A씨를 지난 7월 16일과 모욕과 명예훼손, 8월 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
- ‘블랙핑크’ 지수에 고소장 받았다던 누리꾼, 조작 의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지수에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누리꾼이 등장했다. 지난 22일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예인 때문에 고소당한 거 같은데 질문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그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찰 측 출석요구서 사진도 첨부돼있었다. 공개된 출석요구서 사진에는 글쓴이가 ‘블핑 지수 쟤는 XXX 아니냐’, ‘매XX마냥 바로 갈아타X’, ‘X지수 목소리도 XXX 나는데’ 등 악성 댓글을 작성했던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오늘 집에 오니 경찰서 ...
-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 정유라, 조국·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와이타임즈2022-05-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왼쪽 두번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고소 취지를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정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
- 방탄소년단(BTS), 악플러에 강경한 법적대응…"합의·선처란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린 악플러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BTS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어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한 명의 작성자가 수십 개의 IP를 사 ...
-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정확한 사건 파악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강제추행죄는 장소를 불문하고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지만 실제 혐의를 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정말 추행을 한 경우가 있지만, 추행의 의도 없는 신체적 접촉만으로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 심지어 신체적 접촉조차 없었는데 고소당하는 일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추행했음에도 사실 자체를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
-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 악플러에 선전포고 "고소장 제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의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를 향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헤원의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측은 30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강혜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게시자 및 악플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니터링과 제보 등 내부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1차 증거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법률사무소 아이엘을 통해 지 ...
-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피의자 "취재차 본 것"
- 와이타임즈2022-10-01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권영찬 교수에 대한 '악성 유튜버 A씨'...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상담소장인 권영찬 교수(이하 권 교수)는 권 교수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방송을 통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7월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유튜버 A씨가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부 주재로 열린 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유사 혐의(명예훼손)가 인정돼 실형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권 교수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유튜버가 지난달 9일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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