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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인천에 거주 중인 P씨는 7년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다. 당시 P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위자료나 양육비 등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아이가 커 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자 P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협의 이혼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혼 후에도 자녀를 ...
-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확대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올해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예우 확대를 위해 명예수당 지급을 추가로 시행한다. 명예수당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임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명예수당은 매월 6만원이 지급되며, 지원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이다. 소득‧재산 조사에서 월 소득액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 생 ...
- 의왕시, 저소득층‘추가 국민지원금’1차 지급 완료 .. 미지급 대상자는 9월 15일 추가 지원
- 경기뉴스탑2021-08-31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 받는 법정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3,060가구에 총 453,200,000원을 지급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 지원 사업으로 1인당 10만원씩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안기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국민재난지원 ...
- 신정훈의원, 탈퇴 농․축협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677억원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농협을 탈퇴한 후 돌려받지 못한 출자금과 배당금이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합 조합원이 탈퇴하면 돌려줘야 할 출자금과 배당금을 돌려주지 않은 누적 미지급액이 올해 6월 677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표1]. 2017년 448억 대비 51%가 증가했다. 농협은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 과부족의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자주금융의 성격을 갖는다. ...
- 이은주 의원, 전국 보건소·의료원 87곳 코로나19 대응업무 공무직에게 수당 지급 안해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원 2 ...
- 이은주 의원, 전국 보건소·의료원 87곳 코로나19 대응업무 공무직에게 수당 지급 안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국 보건소와 의료원 87곳에서 코로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감염병 대응인력에 대해 일 8천원, 월 최대 6만 5천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전국 기초 시군구 보건소와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 ...
- KBS 콜센터마저 9시~18시 일당 ‘2만원’...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아
- 서남투데이2024-09-20
- 공영방송 KBS의 시청자상담실 콜센터조차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에 대해 2만원을 지급하며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현재 게시돼있는 A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지난 7월에 ‘콜센터 교육생도 근로자’라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S 콜센터마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등 현장에서는 수많은 교육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한 콜센터 업체에 교육생에 미지급한 임금 ...
- 안성시,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경기뉴스탑2022-09-16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 8월 31일 기준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은 총 3301건, 9008만원으로,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안성시 징수과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 시 편리할 ...
-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한 요건과 주의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이혼 후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다.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히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충격을 받을 수 있어 가능한 한 이혼 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를 대며 양육비 지급 ...
- 삼성생명, 업계 최초 정액·실손 통합 '보험금 찾기 서비스' 선보여
- 더밸류뉴스2022-08-28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보험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를 도모하고 고객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개발했다.삼성생명은 고객의 치료 이력을 기반으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과 미지급된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심사나 서류없이 고객의 수술, 질병, 치료 이력 등을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보험금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보험금 예상하기 서비스’이다. 두 번째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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