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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軍, 3000억원치 수리부속품 10년간 창고에 묵혔다
- 서남투데이2020-10-15
- 우리 군이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수리부속품이 무려 300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10년 이상 미사용 수리부속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군이10년 넘게 사용하지 않은 수리부속은 총8만2358품목에서174만5496여 점이다.금액으로 치면2971억3800만원 수준이다.가장 많은 부품을 쌓아둔 곳은 해군이다.해군은4만3561개 품목, 85만6402점의 수리부속을10년 간 사용하지 않았다.금액으로 환산할 경우2025억원 규모로,육해공군을 다 합친 수에서 ...
- 설훈 국회의원, 최근 5년 횡령 등 비위 37건이나 발생...솜방망이 징계 그치고, 점검도 부실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1-10-06
- 지난 8월 레바논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비리 혐의로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가운데, 해외파병부대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합동참모본부의 관리 소홀 등이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6일 육군과 해군 법무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병부대원의 비위에 따른 징계는 2017년 18건, 2018년 4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9월말 기준) 3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7건이나 됐다. 파병부대원이 많지 않은 점을 ...
- 김민기 의원,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 원칙적으로 순직자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26
- 김민기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 ...
- 송옥주 의원, 경기도의회‘ 1개 지역 1개 교육청 설치’ 논의 찬성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개 시‧군에 1개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교육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25개뿐이다.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는 한데 묶여 교육지원청이 1개씩만 운영되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해 손을 내민다면 기 ...
- 국방대학교, 제2회 세계안보학 대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대학교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안보,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제2회 세계안보학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회 국방위원과 국방부·합참 정책담당자, 언론계, 주한 대사, 해외 주요 석학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대전환의 시대 : 지속과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 강대국 정치' 와 ‘한국과 국제사회’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2일차 ...
- 성일종 충남도 의원, “해군 함정근무자 인력 유출 심각.... 5년간 728명 떠나”
- 뉴스포인트2022-09-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23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해군 출신 장교·부사관 728명이 해양경찰청 함정요원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97명, 2018년 140명, 2019년 135명, 2020년 224명, 2021년 132명이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5년간 해군 출신이 해양경찰청 경력 채용에 응시한 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456명, 2018년 ...
- BTS 관련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오늘(25일) 국회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25일) 이뤄진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 포함 여부가 오늘 논의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예술·체육요원이 ...
- 송갑석 의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4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 의원은 4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 ...
- 권오봉 여수시장, ‘73년의 한’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은 25일 지역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의원들을 직접 만나며 촉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안건 처리를 위해 첫 방문지로 한병도 법안소위원장실을 찾아 3월 임시국회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이어서 지역 국회의원인 주철현 의원과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며 여순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특별법 제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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