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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무사고·운전 경력 인정...보험료 부담 경감
- 서남투데이2024-04-02
-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 全국민 의무보험으로 가입자가 2,500만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이며, 자동차보험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등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경력과 운전경력 등에 대비하여 합당하게 부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하여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가입경력요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경력단절)하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 ...
- 목포시 무안군과 협의, 무안 노선 버스 운행 손실액 일부 10억 분담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무안 노선을 무안군에서 연 10억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현행 대비 35% 감축 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고, 목포~영암 노선은 영암군의 손실 분담 미결정에 따라 55% 감축 운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작년 6월 시내버스를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무안군, 영암군과 시계외 노선 손실 분담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1월 양 군으로부터 미분담 입장을 통보받았었다.이에 시는 67억에 달하는 시계외 노선 운행 손실액 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12월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 ...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지방교부세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 경기뉴스탑2023-12-04
- ‘지방교부세법 촉구 결의대회’ (서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에서는 금일 4일 브리핑룸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국민의힘, 연천)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방교부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2006년에 ...
- 경기도 컨설팅으로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 경기뉴스탑2024-03-04
- 반려동물 동반 까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복부 정맥 패턴을 인식해 반려동물을 특정하는 새로운 반려동물 등록 신기술, 반려동물 집을 찾아가 장례를 치르는 이동식 장례 서비스 등 반려동물 관련 신기술과 사업 6건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실증 특례를 받았다.경기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
- 6급 이하 공무원 2천명 직급 상향 .승진기간 대폭 단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는 등 공직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최근 낮은 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늘고, 민원인 폭행·폭언 등으로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방향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정부 ...
- 與 "李, 게리맨더링으로 '떴다방' 차리나"
- 와이타임즈2024-02-06
- ▲ [김포=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말한 '통합비례정당'은 곧 '위성정당'"이라며 이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준연동형제를 폐지하면 위성정당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도로 위성정당을 차릴 거면, 선거 ...
-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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