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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지방세 전환 추진 .. 1,019억원 세수증대 효과
- 경기뉴스탑2021-04-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
- 안성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시행
- 경기뉴스탑2021-01-06
-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홍보물 (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2020년 12월 28일부터 대법원 규칙에 의거 가족관계, 기본 및 혼인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제도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신규로 추가되는 특정증명서는 8종이며 총 20종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면, 과거의 신 ...
- 제주도,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4·3의 정의로운 해결 앞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착실히 추진하는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도와 행정시가 협업하는 사실조사단에서는 △희생자·유족의 신청·접수 건에 대한 피해여부 등 조사 △희생자 보상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 확인 △민법 상 상속권자 등 청구권자 적격여부 및 보상금액 확인·조사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2,530명) 직권재심 청구서류 구비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현장·행정조 ...
- 인천시교육청, 회계 취약 분야 특정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공립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9일부터 회계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의 이번 특정감사는 반복되는 회계 취약 분야에 대한 자율적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사사례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퇴직금 지급과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호봉 및 근무연수 산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한 사이버 감사를 우선 진행하여 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동 ...
- 울진해경, 어업인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특정해역 출어 어업인을 대상으로 월선ㆍ피랍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씩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어선은 특정해역 진입이 불가하다. 이번 교육은 지역 내 어업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울진해양경찰서가 속초해양경찰서(동해 조업보호본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관할 내 4개(죽변, 후포, 영덕 북부, 강구) 수협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
- 계룡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집중점검 나서
- 굿모닝논산2022-05-09
- 계룡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집중점검 나서 - 관내 17개 시설 점검·대상··· 위법사항 강력조치 예정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5월 한 달 동안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말하며 관내에는 17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점검대상은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시설(옥내·외 탱크)을 관 ...
- 친문發 경선 연기론에 침묵 깬 이재명계…"특정인 배제 의도"
- 와이타임즈2021-05-07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계 의원들이 7일 일제히 친문(親文)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선 후보 경선 연기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여권 잠룡인 김두관 의원과 친문 전재수 의원 등이 전날 경선 연기론에 불을 지피자,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민형배 의원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공개적으로 당 내 주류 세력과의 이견 표출을 꺼려왔던 이재 ...
-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더밸류뉴스2021-08-26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는 26일 '무배당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 및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으로 구성돼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뇌혈관질환 및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연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하고 희귀질환에 대해 최초 1회 한해 500만원 ...
- 여수해경, 교통안전특정해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설정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광양항 출입항 항로인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카약 등 무동력 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을 무동력 레저기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특정해역 여수구역은 2019년 기준 62,073척의 대형 상선이 통항한 우리나라 대표항로로 이곳에서의 무동력 레저기구 이동 시 발견이 쉽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컸으나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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