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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검찰 압수수색 용납 안 돼”
- 서남투데이2023-10-18
- 은 서울고검 및 수원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17일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은 “변호사 본인이 범죄의 주체이거나 가담자일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인과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만을 앞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
-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3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30일 어디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
-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난 30일 어디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해각서(MOU) 체결 지자체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근로자들을 초대해 보성군, 농업인, 근로자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근로자들은 보성군과 필리핀 파다다시가 지난 2023년 7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업무협약을 체결해 처음으로 입국한 근로자들로 2023년 11월부터 딸기, 토마토 재배 농가 등에서 일손을 돕고 있다. 보성군과 농업인은 ...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매년 2배 늘어...대응에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2023-04-20
- 서울 관내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법적 조치 등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응에 나섰던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 교육위원회)은 18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은 부족하다"며,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에 의해 교권침해를 당해도 아무 조치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 ...
- 대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용 동영상 제작·보급
- 뉴스포인트2022-04-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4월 28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용 동영상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하여 초·중·고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하였다. 초등학생용'척척 고양이와 함께 하는 교육활동보호'와 중·고등학생용'TV Show 학교 가기 좋은 날'로 총 2편을 제작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나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 ...
-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
- [국가인권위원회] “학생들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1-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따른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칙｣상 학내 게시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것과, ‘학생 게시판 사용에 관한 협약서’ 및 이 사건의 결정문을 소속 학생들에게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고등학교 학생인 피해자가 학교 정문 및 교내 게시판 등에 교사에 대한 징계 내용 등을 포함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는데, 학교 측이 이를 모두 제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 수원시, 복지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2021-05-06
- 수원시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지역 내 복지관에서의 인권 침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종사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5일까지 지역 내 4개 복지관의 종사자 및 퇴직자 150명을 대상으로 ‘2021 사회복지시설(복지관)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제1차)’를 진행했다. 수원지역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경험한 직·간 ...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강화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료정보 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및 침해사고 예방 등을 위해「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운영(2021.2.28.~)하고 있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대응 및 복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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