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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
- 음성군, 전국 최초 '카카오톡 취득세 감면 사후안내 서비스'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송달체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전국 최초로 감면 후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그림1. 카카오톡 지방세 감면 안내문 발송사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유예기간 내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타용도 사용, 매각·증여·임대 등)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과세 예고 후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된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 신고 ...
- 경기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제도 통해 지난해 355억 원 지방세 징수
- 경기뉴스탑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3만 4천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35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242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목적하에 지식산업센터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유목적 사용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 1~5년의 감면 ...
- 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주범,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 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54)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 6천8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언론인 B(56)씨도 징역 6개월에 추징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했다.매입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 C(6 ...
- 경기도 조세 전문 시민감사관과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민감사관과 협업한 특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3개 분야에서 185건에 대해 도세 49억 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감사에 앞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
- 청주시,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기획 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농업법인 감면부동산 491건의 감면 의무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8~2021년에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491건이며, 감면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 감면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취득세의 50 ~ 75%가 경감된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여억원 세원 발굴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올해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 18억1,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100개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그 결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7억3000만 원,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9억1000만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1억7000만 원의 누락된 세원 등을 발굴해 18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누락, 금융자문수수료 ...
- 관세청,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 발간
- 서남투데이2023-04-24
- 관세청은 4월 24일 반도체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58종의 품목분류 기준과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 동향을 담은 `반도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는 매우 중요하다. 품목분류(HS)가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고 관세율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둔화로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 간에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
- 화성시, 경기도 주관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최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4-04-19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경기도 주관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세무조사 직무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분야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 화성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부과 규모 기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시는 세무조사 추징세액 실적이 전년대비 178% 증가해 안정적인 재정기반 ...
-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최우수 기관에 수원·의정부·여주시 선정
- 뉴스포인트2022-05-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2022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에 수원시, 의정부시, 여주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 추진실적 ▲세무조사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2개 분야 9개 세부 지표 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추진실적 분야에서는 ▲최근 4년간 평균 법인분 부과액 대비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 대비 추징액 증가율 ▲조사 대상 법인 수 대비 조사 수행비율 ▲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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