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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술김에 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도로교통법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호흡조사를 통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의 성립 요건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직접 눈으로 보았거나 신고가 들 ...
-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10
-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사진) 불법 유통 영상 저작물 링크 행위자 법적 처벌 받을까링크 행위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
-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 강력 처벌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2021-05-11
- 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성명(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이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비난하면서 접경 ...
-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형사 처벌 수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
-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5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파견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식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됨을 ...
- 장경태 의원 건설사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법 발의!
- 여성일보2021-07-08
- 장경태 의원이 7일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문제 부분에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행 처벌 규정이 불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에 이같은 법안이 필요함을 전했다.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도 말했다.아울러 "더이상 예견된 참변은 없어야 합니다. 건설안전을 위해 미흡한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장경태 의원은 현재 동대문(을)국회의 ...
- 이민근 안산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장상윤 사회수석과 현장 소통
- 경기뉴스탑2023-12-17
- 이민근 시장이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이민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체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 발 넓은 프리고진…푸틴 '누구를 처벌할까' 고심
- 와이타임즈2023-06-29
- ▲ [데르벤트=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오른쪽) 러시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각) 러시아 다게스탄 공화국 데르벤트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2023.06.2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프게니 프리고진 바그너용병그룹 대표의 반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려 하지만 프리고진과 러시아 지배 엘리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누구를 처벌할 것인지는 프리고진의 핵심 지지자들이 러시아군 내부와 정부에 일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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