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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28
-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사진) 고용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 명확히 규정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부터 노ㆍ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이달 9일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로 규정 ...
- 충청남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 지급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충남도가 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 대상에서 빠진 26만여 명에게 1인 당 25만 원 씩 11월부터 지원을 추진, 선별 지급에 따른 불균형·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등 9개 시군 시장·군수, 10개 시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 상생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추 ...
- 가평군의회, 강화·옹진·연천군의회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 제외를 위해 뭉쳤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가평군의회는 강화·옹진·연천군의회와 30일 강화․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의 4개군 수도권 범위 제외를 적극 지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졌다. 그러나 오히려 비수도권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재정자립도 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받아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당면해 있다. ...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오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16일 오 ...
- 코로나19 대응에 역량 집중하기 위해 자치단체 대상 평가·감사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19 현장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위해 평가와 감사, 점검 등이 대폭 완화된다.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32개 평가·시상·훈련·감사 등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행안부가 지난 1월 6일부터 17개 시·도에 파견한 ‘코로나19 시·도 전담책임관’이 현장에서 자치단체 대상 평가 간소화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듣고, 자치단체가 실제로 수감·제출해야 하는 평가항목을 받아 검토한 결과다. 먼저, 정부합동감사 ...
- 홍성군, 재산세 세율특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 ...
-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 전남도의회,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89년 5월 3만여 명의 교원이 참교육을 기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결성 ...
- 정부, 2167명 특사…김태우 포함·안종범 제외
- 와이타임즈2023-08-14
-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이며, 특사는 취임후 세 번째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 사면은 ...
- MBC '스트레이트 방송시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내용 일부 제외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시간을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녹음 파일 중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내용을 보도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이 같은 법원 판단 수용을 시사했다. 노조는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고 갖오했다. 특히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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