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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자연 속 예술작품 따라 걷는 ‘예술 탐방로’ 개통
- 경기뉴스탑2022-08-11
- 예술탐방로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11일 안양예술공원에 예술작품을 따라 걷는 숲길‘예술 탐방로’를 개통했다.예술 탐방로는 기존 안양예술공원의 무장애(無障碍) 산책로인 나눔길을 이어 조성했으며 전체 720m 구간 중 220m 구간이다. 또한 완만한 경사의 데크길과 안전난간, 핸드레일을 설치해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됐다.특히 기존 나눔길 종료 지점에 설치된 이승하 작가의 ‘정령의 숲’ 시리즈 조각상 16점을 활용해 작품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도록 설계, 자연과 예술이 주는 편안함 ...
- 파주시, 재난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제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2021-04-2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를 비 ...
-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법 ...
- 파주시,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28
- 재난 발생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진[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최대50%)이 제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16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태풍·질병 등 재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 ...
-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불법 수출입 방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위반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4년 ...
-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 뉴스포인트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 ...
- 원양어선 중대위반 행위, 수산물 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
- 부산경제신문2020-11-18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형｣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11월 26일 ｢원양산업발전법｣을 일부 개정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법률 시행(2020. 11. 27.)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 ...
- 제14회 국무회의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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