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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검찰,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백 전 장관에 대해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징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부터 후임자 채용 등 인사 전반에 있어 부당 ...
- 檢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팀 文정부 대북통 서훈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2022-11-2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최고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구속영장 ...
- '무차별 폭행'으로 거리에 쓰러진 60대 남성…행인 50명 나 몰라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구로구의 공원 앞 길가에서 60대 남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데도 50명이 넘는 행인이 이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밝혀졌다. 60대 남성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1일 살인·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 공원 부근 도로에서 60대 남성 B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때 ...
- 광양시, 성황수영장 내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 개점 임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성황수영장 내 1층에 ‘드림카페 성황스포츠센터점’을 4월 1일 본격 운영하고 이에 앞서 3월 6일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드림카페’는 공공청사 활용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바리스타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광양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특히, 성황스포츠센터점은 지난해 개관한 성황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음료 및 제과제빵 디저트를 판매하는 등 카페형 매점으로 운영된다.카페 설치를 위해 지난 1월 내부 인테리 ...
- 제주도내 역대 최대 산림훼손(관광농원 개발) 사범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농원 개발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임야에서 축구장 8개가 넘는 면적인 6만여㎡의 산지를 무단 훼손한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9년 6월부터 해당 임야 4필지 총 6만 6,263㎡ 중 6만 81㎡(1만 8,174평)를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목 1,448본을 벌채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폭 2~4m, 길이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곶자왈 임야 훼손사범 2명 구속영장 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말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곶자왈 지대 임야를 공동으로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해당 지역이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산림훼손 ...
-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민주, 추석 전 이재명 체포안 표결 가능성에 촉각
- 와이타임즈2023-09-12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제7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투쟁 12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12일 검찰에 추가 출석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추석 전 국회 본회의 일정 중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명절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 "경찰 긴급체포 4명 중 1명, 구속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돼"
- 서남투데이2023-10-1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긴급체포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간 총 33,366명을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란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로,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통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해야하고,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그 ...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 최영호 전)남구청장은 “법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사필귀정” 이라며 “야당탄압과 정적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사정권에 제동을 걸고 헌정질서를 바로세운 역사적 기각”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12일간 동조 단식투쟁을 해왔던 최 전)청장은 “윤정권은 재집권을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덮으려 시도하고 있다”며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이대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청장은 또 “검찰 독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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