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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주민이 알고 싶은 사업 '투명'하게 공개한다
- 뉴스포인트2022-06-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하고 연중 수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란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실명과 추진사항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종로구는 정책실명제를 최초 시행한 201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214건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구청 누리집 내 공개한 상태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으로는 ▲구정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 ...
- 순천시 공무원,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100일의 실천! 생활쓰레기 26.8% 감량!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올해 2월부터 100일간 시청 각 실과소와 읍면동 79개 부서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쓰레기를 26.8%를 감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월 쓰레기 배출량 4,469kg에서 100일이 지난 5월에는 3,268kg를 기록해 1,201kg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종량제봉투 배출부서 실명제 시행에 따라 각 실과소·읍면동에서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담당자 실명을 스티커에 기재하여 부착 후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였고, 이를 자원순환리더 활동가들이 매월 수 ...
-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 선박 방충재 실명제 캠페인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3-05-10
- 해양환경공단 부산지사(지사장 김진배)는 한국급유선선주협회와 '부산항 선박 방충재 실명제'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선박 방충재 실명제 사업 활성화 및 합동 연안정화활동을 통한 부산항 수질개선 등 해양환경보전 인식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부산지사는 한국급유선선주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박 방충재 실명제를 소개하고 한국급유선선주협회 회원사 선박 4척에 대해 타이어 방충재에 소유자 식별표시를 시범 시행했다.또한, 부산 북항 내 부둣가 쓰레기 정화작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을 실천했다.김진배 부산지사장은 “한국급유선선주협회 ...
- 광진구, 시설에 하자가 있다면 누구나 신고하세요…‘전국 최초’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공사완료 후 시설물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건설 공사 추진 시, 공사기간에는 시공사와 담당자가 게재된 안내간판,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나, 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철거해 신고가 어려웠다. 이에 구는 공사완료 이후에도 시공사, 관리부서, 연락처,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이 명시된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건설공사 하자이행 실명제’를 도입했다. 하자이행 실명제 안내간판은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한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 공익신고란?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 하는 것입니다.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의 이익 등 6대 분야에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 행위 (’20년 11월부터 직장 내 성희롱, 병역기피자 신고, 전화금융사기 등도 가능) <주요 6대 분야 471개 법률 위반 행위> - 건강 :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 부실시공 - 환경 : 폐수무단방류 - 소비자이익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공정경쟁 : 기업 ...
- 울진군, 분실·방치 어구 예방을 위한 어구 실명제(깃발, 라벨) 지원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진군은 조업 중 어구분실 방지로 해양환경 개선과 어업경비 절감 및 분실·방치 어구 예방을 위하여 어구 실명제(깃발, 라벨)지원을 수협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연근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경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어구 실명제(깃발, 라벨)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대상자가 수협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받아 군에 제출하면 선정된 어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울진군은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어구 실명제를 실시해왔으며, 2006년부터 정부정책에 반영됨에 따라 이 ...
- 키움증권, 뮤직카우와 협업...음악 수익증권 발행·실명계좌 도입 완료
- 더밸류뉴스2023-09-25
- 키움증권(대표이사 황현순)이 뮤직카우(대표이사 김지수)와 협업해 음악 수익증권 서비스를 출시함으로써 향후 토큰증권으로의 확장에 기여한다.키움증권은 뮤직카우와 음악 수익증권 발행 및 고객 실명계좌 도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키움증권과 뮤직카우는 지난해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 된 후 약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19일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 발행을 완료했다. 발행된 음악 수익증권은 25일 오전 9시부터 뮤직카우 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며, 고객은 사전에 뮤직카우 앱에 ...
-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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