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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 착수‥민간 확산 방안도 고민
- 뉴스포인트2022-04-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의 합리적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경기연구원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지출 및 가계소득, 상용·비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평균임금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기준을 도출하게 된다. 특히 그간 도의 생활임금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향후 생활임금제의 ...
- 교보생명, ‘특정산정특례보장특약’ 배타적사용권 6개월 획득
- 더밸류뉴스2021-08-26
- 교보생명(대표 신창재)는 26일 '무배당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특정 산정특례 보장특약'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 및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특약'으로 구성돼 산정특례 대상 등록 시 적용된다.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난치질환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중증뇌혈관질환 및 중증심장질환에 대해 연 1회당 1000만원을 보장하고 희귀질환에 대해 최초 1회 한해 500만원 ...
- 보은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보은군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특성 조사를 토대로 오는 13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06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산정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비교 표준지, 토지특성 변경 등을 조사하며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이다. 조사·산정된 토지는 8월 16 ...
- 홍성군, 재산세 세율특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 ...
- 대전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직접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공사 자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립,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새로이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市) 산하 사업소와 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계지침은 도심지 내 골목길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 및 긴급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며 ...
- 영등포구, 개별주택가격 공시…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뉴스포인트2022-05-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는 지난 4월, 올해 1월 1일 기준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실시한 데 이어, 4월 29일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한 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된다. 단, 주택의 매매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13,231호의 주택에 대한 것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
- 정의당 광주시당, 산정지구 투기 의혹 다수 확인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6
- 15일 광주시는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없다고 발표했다. LH 투기 사건으로 높아진 공분을 면피하기 위한 조사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 조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 비교한 것에 불과하여 처음부터 차명 거래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조사로 이미 조사결과는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정의당 광주시당이 김영관 광산구의원과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 ...
- 경기도의회 박관열 의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 및 규제 피해규모 산정 연구용역 반드시 필요”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6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팔당대책특별권역 중첩규제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비 현실화와 규제에 따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서, 수질오염 위험을 막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박관열 의원은 ...
- 계양구, 2021.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 필지를 확정하고 토지특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8월 13일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기타 사유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395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산정은 토지이동으로 인한 비교 표준지, 토지특성 변경 등을 조사하며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이다. 조사· ...
- [법률칼럼] 교통사고후유장해 보험금·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데다, 사고 규모가 클수록 고민해야 할 항목이 많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합의금 산정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하며,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시적 후유장해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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