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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설 연휴 지나 받은 이혼소장 대응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 둘 중 한 명이 이혼을 반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이혼 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제기하여 시작된다. 이 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며 그 책임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야 한다. 이혼소송의 상대방, 곧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소장 부본을 전달받음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
- [법률칼럼] 이혼소송, 하루빨리 청산하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1
- 서로를 사랑하기에 결혼했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 버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면 혼인 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하고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편이 더욱 행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혼한 가정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부부도 요즘엔 흔한 편이다. 부부 중 한 쪽이 먼저 이의를 제기하면 이혼소송이 시작된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는 민법에 규정돼 ...
- [법률칼럼] 교통사고후유장해 보험금·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데다, 사고 규모가 클수록 고민해야 할 항목이 많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합의금 산정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하며,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시적 후유장해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 ...
-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 하동군, 대우조선해양에 낸 배상금 일부 돌려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9-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단으로 대우조선해양(주)에 배상한 884억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됐다. 23일 하동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열린 갈사산단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하동군이 대우해양조선에 지급한 가지급금 884억 중 183억원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대우조선해양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해 사회통념상·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
- 소비자원, ‘머지포인트’ 중개한 카카오·위메프 등 이커머스도 배상 책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난해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업을 총괄한 머지플러스 외에 판매업자와 거래를 중개한 통신판매업자도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제휴 업체 대폭 축소 등을 이유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판매업자는 머지서포터, 스마트콘, 카카오, GS리테일, BGF리테일 등이며 통신판 ...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래커플 '눈물의 이별'…시청률 분당 최고 17%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래커플이 눈물의 이별을 맞았다. 지난 11 일 방송된 ENA 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 14회에서는 제주도로 떠난 한바다즈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시청률은 전국 14.6% 수도권 16.1%, 분당 최고 17.9%(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까지 치솟으며 수목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2049 타깃 시청률은 6.5%로 전 채널 1위를 기록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이날 한바다 멤버들은 정명석 (강기영 분)이 위암 3기로 ...
-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 여 "서해피격은 사기극" 야 "총선용 북풍"
- 와이타임즈2023-12-08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오른쪽)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2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대통령기록관장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최종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보수정권의 종북몰이'라며 ...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檢송치
- 와이타임즈2024-01-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명예훼손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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