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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2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제처, 농지투기 뿌리뽑기!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된다 '농지법', 5월 18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법제처는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
- 법제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대상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행정기본법」(2021. 3. 23. 시행)이 행정 현장에 안착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5월 27일 나주시, 안양시의회 등 3개 기관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7개 기관, 약 5,0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관 합동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에서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법체계에 대한 설명은 물론, 실무행정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 ...
- 법제처,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시스템 요구에도 직접 운전 안하면 처벌된다 '도로교통법', 4월 20일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아동수당법' 개정, 4. 1. 시행). (데이터산업 진흥 근거 마련)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자산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 ...
- 법제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6-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361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6. 25.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차의 운전자 ...
- 법제처, ‘열여덟 어른’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합니다 '아동복지법', 6월 22일 시행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6월에 총 1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주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사업자 등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으로 확대하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주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6. 9.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
- 법제처, 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8월에 총 6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도입함('주택법' 개정, 8. 4. 시행).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사용검사권자는 성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 ...
-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 “유명무실한 자치경찰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현행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강한 의문을 나타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참여 및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면 시행되었으나, 현행 자치경찰제에 법적·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지역현장에서 주민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한계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현행 자치경찰제는 정책(일)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조직(사람)이 유명무실하며,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돈)이 없다. 또한 ｢경찰법｣ 제 ...
- 경기도, 적극행정 펼쳐 도민 이축권 되찾아줘
- 경기뉴스탑2021-01-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자칫 효력을 잃을 뻔한 도민의 이축권을 되찾아줘 2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으로서 ‘공정한 경기도’다운 면모를 2021년에도 이어가고 있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축권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음식점(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생업시설이 강제 철거되는 경우, 인근에 있는 자기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는 권한으로, 개발제한구역에만 적용되는 제도다.남양주의 조 모 씨는 자신의 음식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자 법령상 입지기준에 맞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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