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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 <기고>곽상욱 오산시장의 채홍사는 누구인가?
- 오산인터넷뉴스2022-10-25
- 【오산인터넷뉴스】<기고>조선 초기 연산군은 파격에 파격을 더해 ‘흥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다. 흥청(興淸)은 연산군 11년(1505)에 왕명으로 모집한 기녀(妓女)이다. 흥청은 연산군을 위한 향연을 베풀기 위해 기녀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 기녀들을 모집하기 위해 조선 팔도에 채홍사(採紅使)를 뽑아 여자들을 별도로 모집했다. 특히 연산 말년에는 채홍사가 기녀뿐만 아니라 여염집 여자까지 강제로 사들여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곽상욱 오산 시장의 불륜이 이권을 노린 채홍사들이 곽 시장을 노렸다는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
-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 소신 발언
- 경기뉴스탑2022-05-02
-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를 현행 6개에서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식 전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5월 1일 그의 페이스북 계정 글을 통해 “검찰개혁이 특정인이나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며 “검찰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청장은 “ ...
-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권 국정농단 없었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15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 ...
- 여의도 族 들의 정치전횡 이대로 좋은가 ?
- 굿모닝논산2022-04-27
- 여의도 族 들의 정치전횡 이대로 좋은가? 대통령 선거에 이은 6,1지방선거를 놓고 각 정당마다 공천 몸살을 앓고 있다.아직 임기를 상당기간,남겨 놓은 국회의원들 다수가 막중한 국민대의사로서의 소임을 팽개치고 도지사 선거에 출마 한다고 기염을 토한다.그들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 강변하며 일말의 책임감 조차 없는 듯 너무도 당당하다 그렇게 빈 의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밖에 없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아직도 굶주려 배를 움켜쥔 채 신음하는 국민이 있다.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하고 의료 ...
-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을 중단하라!”
- 가톨릭프레스2022-12-08
- ▲ (사진제공=이원영)6일 언론시민단체가 < 시민언론 더탐사 >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더탐사 시민언론 본사 앞에서 열었다. < 촛불행동 >, < 시민인권위원회 >,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 < 언론시민인권회 >는 검찰이 “반세기 넘게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민주세상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면서 “<시민언론 더탐사> 탄압이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5일 낮에 “이세창이란 자가 무리를 이끌고 더탐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박대용 기자를 집단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였다”며 이로 인해 박대용 기자는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 ...
- [인터뷰]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대표의원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방해하지 말아야"
- 경기뉴스탑2020-12-10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9일 "국민의 힘은 더 이상 시대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뜻과 열망을 함께 모아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협조하여 검찰개혁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9일 대표의원실에서 만나 경위와 배경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앞서 이날 오후 박근철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더민주)은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
- 'PD수첩 2021 특집' 변화를 꿈꾸는 제보자들의 싸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PD수첩'은 '2021 특집 제보자들 2부'로 한 해를 되돌아본다. 'PD수첩' 방송과 함께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제보자들을 다시 만났다.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 검찰 관련 방송을 통해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검찰 가족' 편의 제보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오랫동안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문제를 고발해왔다. 임 검사는 “내부제보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서적 외로움이 있다. 검찰 ...
- 중도일보 발 모 언론사 간부 시 공무원 폭행 관련보도 충격 "일파만파 "
- 굿모닝논산2020-10-27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논산시지부는 논산시청 공무원에게 맥주컵을 던지며 위협하고 막말한 모 주간신문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캡처사진. 사진=제보자 논산시에 소재한 모 주간지 대표가 술자리 도중 모 공무원에게 술잔을 던진 일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논산시청 일부 공무원들이 모 주간신문 사장으로부터 폭행 위협은 물론 막말로 고통받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6일 모 주간신문 사장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할 뻔했던 상황을 ...
- [자유한미연합 송재영칼럼] 어설픈 경제논리가 대한민국을 추락시킨다.
- 와이타임즈2021-05-30
- ▲ [사진=뉴시스]지난 27일 국가경제전략회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제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전문가들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서며 청와대의 입지는 레임덕과 함께 점점 힘을 잃고 무소불위의 막무가내 권력을 보도처럼 휘두르던 칼도 녹이 너무 슬어 이제는 내버리던가, 칼집에 넣어 역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남겨두어야 얼마나 경제를 망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했는지 후대들이 알 것 같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말도 안되는 경제논리'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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