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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의원,'수상레저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과 호수 등의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협조 대상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협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 법에 모호하게 명시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할 시장‧군수 ...
- 美, 러 지원 중국·홍콩 방산기업 등 제재
- 와이타임즈2시간 전
-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중국과 홍콩 방산기업 등을 상대로 1일(현지시각) 제재를 발표했다. 사진은 토니 블링컨(왼쪽)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6일 중국 베이징의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는 모습.[사진=중국 외교부]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중국과 홍콩 방산기업 등에 제재를 가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직후 나온 발표다.국무부와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러시아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산업과 무기 산업을 겨냥한 총 300여 건의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을 및 지원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를 명시하였다.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매년 도단위 폭염대 ...
- 한국거래소, '의무보유제도' 개선안 상장규정 18일부터 시행
- 더밸류뉴스2022-03-16
-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 ...
- 제주도의회,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제주특별자치도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해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시설에 정보제공 등의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공공 외 민간 영역에서도 ...
- HDC현대산업개발, ‘관양현대아파트’ 제안서와 계약서 내용 달라…조합원 혼란
- 더밸류뉴스2022-01-11
- 경기 안양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을 두고 HDC현대산업개발(대표이사 유병규)이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달라 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관양현대아파트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들어선 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5개동, 1305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마감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은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SPC(특수목적법인)를 설 ...
- 2일 의대정원 공개…총 1550명 예상
- 와이타임즈9시간 전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지난 월요일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며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
- 특혜 논란 산업은행···한진칼에 ‘7대 의무’ 제시
- 더밸류뉴스2020-11-18
-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지주사 한진칼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8000억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7대 의무 조항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금 지원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칼은 산은과 50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계약 및 30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인수계약을 통해 총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한진칼은 이 지원금을 대한항공에 대여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와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두 회사를 합병할 계획이다.다만 산 ...
- 윤준병 의원, ‘탄소중립기본법’국회 통과 견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탄소중립 이행 법제화에 선봉장으로 맹활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윤준병 국회의원은 제390회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 단상에 올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가결을 끌어냈다. 윤 의원은 “탈탄소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법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제도를 완비하지 못해 시급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이행할 ...
- 美국방수권법 양원 합의안…"주한미군 2만8500명"
- 와이타임즈2022-12-08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상·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 국방 예산을 다루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양원 합의안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비롯해 한국 상대 확장억지 약속 등이 담겼다.7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등에 공개된 NDAA는 "국방장관은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우위를 늘리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방위 동맹·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 등 이 지역 동맹과의 협력 방안이 거론됐는데,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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