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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2020-12-13
- 정하영 김포시장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13일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 ...
- 민간 대북사업가 협회, ‘한민족통상교류협회’ 출범
- 수도권탑뉴스2022-03-22
- 지난 3월18일(금) 서울 소재 중식당 불이아 교대점에서 한민족통상교류협회(약칭 ‘한통협’) 창립 모임이 개최되었다. ‘한통협’은 1990년대 중후반 북한과의 교역에 참여했던 민간 대북사업가들을 주축으로 설립되었으며, 향후 남북한 및 해외 한민족 간 교류, 통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설립되었던 한민족물자교류협회(약칭 ‘한물협’)는 우리나라 초창기 대북사업을 이끌었던 중소기업형 대북사업가 30여개가 주축이 되었으며, 1998년 11월 18일 남북민간교류협력 10주년에 출범한 현대 금강산 관광유람선 내 북한 ...
-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민안전·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 수도권탑뉴스2020-12-15
-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
- 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와이타임즈2020-12-19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 ...
- 美하원의원,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에 "심각한 우려"
- 와이타임즈2020-12-14
-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둔 11일(현지시간) 미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우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 제정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홈페이지 게재 성명을 통해 "표면적으로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의 법안에 민주주의 홍보와 정신적·인도적 원조 제공 목적 행위 범죄화가 고려된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
-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 北, 바이든 대북정책 비난 담화 후 미사일 도발 우려
- 와이타임즈2021-05-02
-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정책에 실망한 북한이 위협적인 언사를 다시 시작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북한이 2일 내놓은 담화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직후에 나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새 대북정책 검토가 지난달 말 완료됐다고 밝혔다.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 ...
-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 지지 성명
- 경기뉴스탑2021-02-01
- 안병용 의정부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북전단금지법 국제서한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미 의회와 유엔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의 불가피함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과 적실한 리더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미 의회와 유엔은 대북전단금지법이 60년 넘게 국가안보라는 가치에 종속되어 큰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여전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
- 시민단체-접경지 지자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서남투데이2020-11-17
-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안을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6.16남측위,경기도,강원도,인천시 대표단은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연석회의에는 이창복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이종철6.15경기본부 상임대표,박정원6.15강원본부 상임대표,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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