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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서비스』 제공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소방서는 10월1일 부터 긴급 돌봄서비스를 위한 '119아이행복 돌봄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아이행복 돌봄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상해, 출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보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를 119와 연계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신청대상은 만3개월~12세 아동이다. 돌봄신청은 부모 또는 양육권자가 김천소방서(010-8293-9119)에 신청하면 긴급돌봄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 ...
- [법률칼럼] 이혼소송비용·절차 준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꾸렸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배우자는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잦아진다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양측 배우자가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 의견이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
- [법률칼럼] 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 상간자와 함께 위자료 청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말이 된다. 특히 많은 연인이나 부부가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데 있다.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를 만나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혼하고 둘에게 책임을 물을지 말지 여부다. 물론 부부 관계라는 게 오묘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재판부는 ...
- [법률칼럼] 전업주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법률 전문가의 조력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
- 이혼소송 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통해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주요 국가 평균인 1.9명보다 높은 2.1명으로 나타났다. 인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예전 희생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삶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소송은 양자가 이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부부 중 일방이 유책자인 상대방에게 소송을 청구해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을 성 ...
- [법률칼럼] 이혼 시 재산분할, 섣불리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많은 사람들이 연애, 사랑, 결혼을 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꾸는 삶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 의해서, 또는 내 의지였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헤어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혼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거나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으로 진행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이 친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다. 큰 언쟁 없이 이혼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배우자 외도로 인해, ...
- [법률칼럼] 상간자소송, 전략적 법률상담으로 도움 얻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7
- 2015년 상간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를 상간자 소송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 이는 민사상 두 사람의 불륜 사실로 인해 내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그 어떤 소송보다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할 것이다. 재판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강한 반박과 나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
- [법률칼럼]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9
-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빚어지는 부분으로 양육권을 꼽을 수 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이혼 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면서 교육할 수 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개념이다. 친권은 아들, 딸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데 요구되는 법적대리인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함한다.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미성년 자녀의 재산관리와 여권 신청, 보험금 수령 신청, 은행 통장 개설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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