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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민주당, 생각 다르다고 범법자·친일자 몰아붙여”···탈당 선언
- 서남투데이2020-10-21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그는“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5개월이 지났다”며“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당의 판단이 ...
- 日총리 취임 축하 文대통령에... 北 “민족반역이고 친일매국”
- 와이타임즈2020-10-24
- ▲ 북한 노동당 75주년 경축 청년전위대원들의 횃불행진 장면 [사진=KCNA]북한의 조평통 산하의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족 반역이고 친일매국”이라고 맹비난했다.우리민족끼리는 24일 ‘민심을 저버리는 것이 반역이고 매국’이란 기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극일’이요, ‘반일’이요 하고 떠들 때에는 그래도 자존이라는 것이 일말이나마 있어 보였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요즘 새로 출현한 일본 당국에 축하서신을 보낸다 ...
-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 [인천시의회 정례회] 정창규 “집행부, 자료 제출 불성실” 질타
- 서남투데이2020-11-05
-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가 요구한 자료를 시 집행부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더불어민주당 민경서 의원은5분 발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민 의원은“(조합원들은)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잘 이해를 하지 못 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원들에게 많은 손해가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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