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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 尹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 와이타임즈2023-06-12
- ▲ [춘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도 춘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지난해 5월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날 오후 내려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
- [법원] 영천시 주민동의서 인·허가 악용사례에 제동...동의서 미제출 인·허가 반려는 위법
- 영천투데이2023-04-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고등법원, 1심(市 승소) 판결도 부당하다 결론2심 확정되면 市와 참가 14인 손해배상 불가피市, 상고 여·부 11일까지 법무 지휘 받아 결정사업자, 최종 (판결)확정되면 수 백억원 손배 작정영천시, 또 다른 사업자와도 같은 행정소송 중▲ 영천시는 같은 고경면에 또 다른 사업자의 폐합성수지(비닐 등) 폐기물처리업 사업신청을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허가 반려 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이번 G사업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 고경면 석계리)법원이 지방행정의 폐기물처리사업 인· ...
- 세원물산, "상장 유지 결정으로 코스닥 거래재개"
- 더밸류뉴스2022-12-20
- 코스닥기업 세원물산(대표이사 이정기)이 거래재개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원물산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세원물산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아울러 세원물산의 소속부가 관리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변경된다.세원물산은 세원그룹의 상장계열사로 오너일가가 2018년 12월 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침묵을 지키다 이듬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진 뒤에야 이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세원정공과 세원물산 모두 이때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돼 현재까지 3년 넘도록 거래정지 ...
- 돈스파이크, '필로폰 마약 투약' 징역 5년 구형…"깊이 반성하고 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 4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 ...
- 尹 장모 '요양병원' 무죄 확정…"공모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2-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 ...
-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관련 강종만 군수 성명서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 강종만 군수는 지난 8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향후 대법원에 상고할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성명서 전문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영광군수 강종만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마저 잡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군민들께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기업과 근로자, 소상공인, 농수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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