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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정 도의원,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0-10-1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수) 제347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사무 계약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명시하며, 위탁수수료 근거와 성과평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경기도 위탁사무운영의 성과목표 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 발의했다.원미정의원은“명칭에 관계없이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
- 박순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5-04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
- "잘못된 조례로 해운대 더베이 101 수년간 재산세 감면혜택"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1)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운대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를 근거로 수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아온 것을 지적하면서 그 금액은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3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14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 ...
- 오산시의회 한은경 의원, 청년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 개선필요사항 조례 반영
- 오산인터넷뉴스2021-09-14
- 【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한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인수의원이 공동발의한 ‘오산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지난 10일 제26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됐다. 한 의원은 정부 및 오산시 청년정책 확대 기조에 부합하도록 청년정책의 능동적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위한 청년정책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며, 청년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청년정책 사업 추 ...
- 안민석 의원,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근거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2
- 【오산인터넷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난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 ...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18일 마감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8
- [전남인터넷신문]2021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신청 접수 기간은 6월 28일부터 오는 7월18일까지로 3주간 진행된다.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주, 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신청자격'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뉴스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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