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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법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1-12-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운영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신청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등기 혹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경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적용되며 읍·면지역은 모든 토 ...
- 용인특례시, 개발행위 땐 '저탄소·친환경 계획' 미리 수립해야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대규모 개발건에 대해 ‘저탄소·친환경 개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 중으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천에 힘을 보태려는 취지다. 이번에 공고하는 ‘개발행위 허가 운영기준’엔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훼손된 산림을 대체할 수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묵호 등대 감성 마을’ '특별 도시·문화 재생사업' 지정 건의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산불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한다. 시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동해시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현장에서 피해 현황을 보고하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전 설치 확대, 산불 취약시기 소방 헬기 및 전문 진화대 상주 등 지자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불 진화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불로 시가 최근 10년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묵호 등대 마을 일원에 산불 재해로 인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피해지역을 '특별 도 ...
- 제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 마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등기부등본 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 신청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 및 묘지가 해당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 ...
- 경기도, 2021년 개별공시지가 9.31% 상승 ‘하남시’ 13.21% 최고 상승
- 오산인터넷뉴스2021-05-31
- 【오산인터넷뉴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9.95%, 수도권 10.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 ...
- 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합의 진행
- 경기뉴스탑2022-05-02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괴말지구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토지소유자 간 지적경계 합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조사사업·임야조사사업 당시 평판과 대나무자로 땅을 측량해 수기로 작성한 종이 기반의 지적을 다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시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이동 598-4번지 일원과 삼동 315번지 일원432필지(340,730㎡)에‘의왕시 괴말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경기뉴스탑2023-10-1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동 432-9번지 일원의 교동지적재조사지구 352필지(248,729㎡)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올해 7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2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 ...
- 의왕시, 솔고개 지적재조사지구 590필지 임시 경계점 설치 .. 4월부터 7월까지
- 경기뉴스탑2021-03-31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왕곡동 396번지 일원의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 590필지(867,799㎡)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 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솔고개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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