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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GB 해제지역 취락지역, GB 활용한 진입로 개설 가능해진다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막다른 도로에 접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내 주택 등에 한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GB 형질변경 행위가 허용되어, GB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경우 GB 내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21일 올해 상반기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로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지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허용'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수용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막 ...
- 충청남도 농지법 위반 등 공직자 6명·법인 1곳 수사 의뢰
- 굿모닝논산2021-06-24
-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총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했다.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감귤재배실태 조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구축한 공간정보활용 감귤관측시스템을 통해 감귤 기본통계로 이용하는 감귤 빅데이터인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 및 ‘내 손 안의 감귤원’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지 감귤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노지 감귤원 2,875ha(1만 2,106필지)와 신규 조성한 감귤원과 함께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감귤원을 조사해 관련 데이터를 입력할 계획이다. 감귤재배실태 조사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에서 단계별 ...
- 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
- 단양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8개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지난 3월 발생한 LH 투기사태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한 달 앞서 조사대상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대폭 확대됐다. 군의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 ...
- 양주시,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가속페달’… 근린생활·상업 등 용지공급 추진
- 뉴스포인트2021-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가 참여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양주역세권개발PFV가 남방동 52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인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 2,935㎥(5필지)와 상업시설 용지 11,707㎥(3필지), 업무시설 용지 7,422㎥(2필지)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내 근린생활·상업·업무용지 입찰은 오는 12월 10일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입찰방식은 최고가 경 ...
- 남해군, 벼 병해충 무인항공기 이용 공동방제 1차 완료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하여 1차 공동방제를 지난 7월 12부터 16일까지 5일에 걸쳐 진행했다. 무인항공을 이용한 공동방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를 신청 받아, 총 1,561ha(12,064 필지)에 대해 헬기 13대, 드론 27대를 활용하여 9개 읍·면 벼 재배 농지를 동시 방제하였다. 이번 방제는 벼에 피해를 주는 먹노린재, 벼멸구, 벼물바구미, 혹명나방과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에 방제 효과가 있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용살포 하였 ...
- 금천구 시흥3,5동 모아타운 후보지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천구는 시흥3,5동 모아타운 후보지의 관리계획(안)이 자치구 최초로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지하통합주차장 설치를 ...
- 남해군, 벼 병해충 3차 공동방제 첫 추진 호응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최근 관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3차 공동방제(항공방제)를 추진하여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3차 방제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 동안 관내 중만생종 벼재배지 992ha에서 진행됐다. 남해군은 지난 7월말부터 지속된 고온다습한 환경조건에 따라 세균성벼알마름병과 흰등멸구, 벼멸구 병해충 발생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그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추경예산을 급히 편성해 3차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긴급으로 추진하는 만큼 방제 대상필지를 중만생종 벼 재배필 ...
- 옥천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옥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규모 농가를 위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는‘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자는 작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중 올해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3,300여 농가이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3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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