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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관련 소관법령 마련 용역 완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12월 22일「해양오염방제에 관한 법체계 개선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조직법 제43조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명시된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방제 사무’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소관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내·외 입법례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을 통하여 소관법령 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등 입법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체계상 해양경찰청장의 해양오염방제 사무가 해양수산부 소관법률인 「해양환경관리법」에서 ...
- 이동성 변호사 “기망으로 이익 취하는 사기죄, 형사처벌 전문가와 상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코로나 장기화 속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적으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기망이다.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
-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李 측근' 정진상 출국금지
- 와이타임즈2022-10-24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 ...
-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많은 분들을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①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②재산요건 현실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3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 ...
- 쥴리 벽화 중고서점 대표 고발당해 "누가봐도 윤석열 와이프 김건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외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로 추정되는 벽화가 그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서점 대표를 고발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서점 대표 A씨와 성명불상의 배후 인사 등이 윤 전 총장과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에다 선정적인 그림 오른쪽 아랫부분에 여러 인사를 열거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의도와 전반 과정 및 배후세력 개입 ...
- 여수시-여수중앙병원, 전남 최초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중앙병원(병원장 박기주)이 오는 2024년부터 전남 최초로 공공심야어린이 병원으로 운영됨에 따라 소아 환자는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17일 시장실에서 여수중앙병원과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여수중앙병원은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자체 부담해 2024년부터 평일 저녁 11시, 주말(토·일) 및 공휴일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며 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수시는 민선 ...
- 청양군, 하반기 적극행정 공무원 4명 선발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적극 행정과 불합리한 규제·관행 혁신으로 군민 편익 증진에 앞장선 공무원 4명을 선발해 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난 22일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적정성, 기여도, 업무난이도, 적시성, 군민 체감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우수공무원을 최종 선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재무과 한재선 팀장과 미래전략과 이현우 주무관, 우수상은 건설도시과 양용규 팀장과 행정지원과 김진 주무관이 받았다. 한재선 팀장은 독립 숙박시설 카라반과 글램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과제 심사 ...
- 설훈 국회의원, “5.18유공자인 더불어민주당 설 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12-10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두환 씨 재판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가 진실로 인정된 만큼 이번 5.18진상규명법 개정으로 발표 명령자 등 진상을 규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
- 김해시, 통합사례관리 주제별 사례 개입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8일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희망복지지원단과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장,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업무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주제별 사례 개입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순환배치로 인한 통합사례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 슈퍼비전 사업의 일환으로 통합사례관리 주제별 사례 개입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 분기별 4회 교육 중 마지막 교육이다. 이번 주제별 사례 개입 교육은 ‘자원’을 주제로 사례관리 업무 수행 시 민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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