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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 박용진 의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내로남불 지적
- 서남투데이2023-08-08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을 받고 불복한 건 에 최근 10년 동안 유일무이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난 7월 현안질의 당시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고도 행정소송 제기 등 방식으로 불복한 직원은 2022년에 오직 한명이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인정을 받은 나머지 직원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포함 ...
- 공정위, 납품업체에 우월한 지위 남용한 쿠팡에 과징금 32억여원과 시정명령 제재
- 서남투데이2021-08-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리앗 온라인 유통플랫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자행한 ‘유통 갑질’과 관련해 32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19일 쿠팡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쿠팡이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이날 공정위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및 납품업자에게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및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 ...
-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시급, 고교학점제 중심의 정상 추진 필요
- 뉴스포인트2021-04-21
- 토론회사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0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발제를 맡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가 무려 113배였음을 밝혔다. 또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고교서열 ...
- 학폭도 억울한데…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서남투데이2023-11-10
-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 ...
-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한국전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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