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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변경된 농지법 잘 알고 계신가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02
- LH 사태(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를 계기로 2021년 8월 17일 「농지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어 올해 8월 18일 이후에는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농업인(세대)별 기준으로 등록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등록·관리하는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간 농지원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농지(1천㎡미만 농지)도 등록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이 등록·관 ...
- [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 15일부터 모든 농지 개별 필지별 새 농지원부 발급
- 영천투데이2022-04-0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정보] 농지원부가 필요하십니까?...7일~14일까지 발급 중단농지원부 작성· 관리제도 변경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다. 때문에 농지원부 발급 업무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일시 중지될 예정이다. 또 지자체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으로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기도 같은 기간 중단되며 온라인 무인민원발급은 5월 9일 주간부터 서비스가 재개된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보조사업 신청, 세금 감면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자 준비하고 ...
- 예산군,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2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 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이후 직불제 이행점검, 경영체DB·농지대장 정비 결과 자경인 농지를 제외한 농지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로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를 집중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총 15,793필지의 농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실 ...
- 서귀포시, 지적(地籍) 영구 보존 문서 전산화 사업 순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적(地籍)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위․변조 방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지적 영구 보존 기록물 전산화 사업' 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1천8백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지난 2015년 6월 이후 생산된 측량결과도 3,200매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여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에 추가로 등재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지적공부인 구토지대장(부책, 카드)과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와 측량결과도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
- 고흥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업인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 발급된다.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 발급은 4월 14일까지 발급업무를 일시중단하게 되며, 농지원부 전산시스템 변환작업을 거쳐 15일부터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로 발급될 예정이다.양식변경을 위해 농지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개편사항으로는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관리되는 등 작성기준 변경, 작성대상 또한 1,00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이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
- 김제시, 농지업무 담당자 농지정보시스템 2차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제시는 미래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지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김제시는 지난 28일, 구)농지원부가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이용현황 및 미등재 필지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 등 23명을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이상훈 과장을 초빙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 등 농지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을 습득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
- 하동군,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사전신고제 시행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변경, 해산할 경우 사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는 농업법인의 농지 관련 부동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도 농업법인이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완료하고 30일 이내 법인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통지 의무 미이행 시에 ...
- 아마추어무선 경북 남부지대 재난통신훈련...인터넷·전화 두절시 응급 대응
- 영천투데이2022-10-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왼쪽 두번째 부터 오른쪽으로 윤승오·이춘우 경북도의원, 김종팔 한국아마추어 경북본부장,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이영우 영천시의원이 지역 아마추어 재난통신단 지원 노력을 약속했다.- 경산-경주-영천-청도 4개 지부 합동 SSTV 무선통신 실습- 이만희 의원..."재난통신훈련 첫 관전, 제도적 뒷받침 다하겠다"약속한국아마추어무선 경상북도 남부지대 긴급 재난통신 훈련이 지난 9일 영천시 교촌동 아마추어 영천지부 전정에서 김종팔 경북본주장 및 이만희 국회의원과 이춘우·윤승오 도의원 및 이영우 시의원, 각 ...
- 울산시,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둘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 ...
- 울산시, “농지투기 방지 농지법 등 이렇게 바뀌었다”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이 제한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농지법」 개정안 등 농지 투기방지 3법(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이 7월 23일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17일 공포되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규제 완화가 아닌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3개 개정안의 공포로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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