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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
- 세종시 청년 나이 상한 39세까지 확대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4일부터 청년 나이 상한을 기존 만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한다. 청년 나이 상한은 개정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세종시장 인수위원회에서 청년 나이 확대 검토를 발표한 지 5개월만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청년 나이를 확대한 배경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세종시 청년 인구는 6만 9,823명이다.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3만 3,595명의 시민들이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 ...
- 인천시, 정년퇴직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 지원
- 뉴스포인트2021-06-01
- 홍보 팜플랫[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사업’참여 기업을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60세 이상 정년퇴직자의 경제활동 수요를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와 연계하여 해소하기 위해 신중년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인천시가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고 있는 관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대 1년간 총 360만원을 ...
- 곡성군, 지역 봉사 위해 양복 벗고 작업복 입은 퇴직 공직자들
- 뉴스포인트2022-04-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 곡성군 대표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에 퇴직 공무원들의 재능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매주 목요일 주민이 거주하는 오지마을로 찾아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농기계 수리, 한방 및 양방 진료, 전기 및 소방 안전 점검, 이동 빨래방 및 이동 목욕, 안마서비스, 칼갈이, 안경 수리, 맞춤형 상담, 여성 취업 상담, 방역 소독 서비스, 자활 취업 상담 등이 있다.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곡성군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 ...
- 제주도의회,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인원 제한 통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회복 나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퇴직 공무원이 대거 감사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퇴직 공무원 감사위원 위촉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계획을 24일 밝혔다. 최근 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 중 4명이 퇴직공무원으로 위촉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뢰성 하락 및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감사위원회 독립성 하락에 대한 도민사회 내 우려가 발생한 바 ...
- 경기도, 퇴직공무원 활용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2024-05-23
- 컨설팅//2023(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축산지역 인근 악취 민원 발생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을 추진한다. 축산악취 매니저 사업은 법령 이해 및 현장에 접목 가능한 축산지식이 있는 축산직 퇴직공무원을 분뇨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6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했다. 축산악취 매니저는 12월까지 악취민원이 발생하거나 분뇨관리 취약농가로 지정된 도내 14개 시군 432개 농가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 나이가 두렵지 않은 언니,한국에 다녀가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2-15
-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서울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일상의 강력한 중력 탓에 지루한 곳이다. 게다가 빠른 속도에 맞춰 종종걸음쳐서 쉽게 지치는 곳이다. 서울을 탈출하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리지만, 익숙함이 주는 안온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양가적 감정에 시달린다. 떠나고 싶은 곳이면서 돌아오고 싶은 곳이, 바로 서울이다. 달아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법 중 하나는 가끔 여행자가 되어 서울을 보는 것이었다.서울 여행자가 되다개인정보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한국관광공사에 ...
-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서남투데이2023-06-28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 장철민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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