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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4
-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
- [법률칼럼] 불륜 행위로 인한 이혼, 상간자와 함께 위자료 청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두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지킬 수 없는 공허한 말이 된다. 특히 많은 연인이나 부부가 새로운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데 있다. 배우자가 다른 상간자를 만나 불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 두 가지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바로 이혼하고 둘에게 책임을 물을지 말지 여부다. 물론 부부 관계라는 게 오묘해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었다고 재판부는 ...
- 명절이혼,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명절을 보내고 난 이후 명절 후유증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거나 다툼이 커져서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명절 이혼이라고 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이후 이혼 신청은 전월 대비 약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추석 이후 이혼율 증가가 설 연휴 보다 약 8%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절 연휴 이후에는 며느리와 시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민법 제 840조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 ...
- [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 ...
- 부모의 이혼을 마주한 아이에게
- The Psychology Times2021-10-01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한서 ] 가족.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나에게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는 단 하나의 집이다. 태어나 세상을 처음 경험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족은 늘 같은 곳에 있다. 다만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의 모습이다. 가족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끊임없이 형태가 변한다. 익숙했던 집을 떠나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처럼, 가족 또한 익숙했던 존재에서 새로운 모습을 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대학생이 된 지금, 나는 가족의 변화에 많이 ...
- [법률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불륜 증거 확보해 손해배상 받아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외도이다.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하게 될 시에는 혼인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회사원인 남편 B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
- [법률칼럼] 이혼소송비용·절차 준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꾸렸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배우자는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잦아진다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양측 배우자가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 의견이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
- ‘국민가수’ 김동현부터 나다까지! ‘결혼작사 이혼작곡3’, 초호화 OST 라인업
- 뉴스포인트2022-02-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오는 2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3’(극본 피비(Phoebe, 임성한), 연출 오상원)의 OST 라인업이 전격 공개됐다. 18일 ‘결혼작사 이혼작곡3’의 OST 제작을 맡고 있는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매 시즌 드라마만큼이나 화려한 OST 참여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3번째 시즌 OST 라인업이 확정됐다. 가수 나다부터 ‘국민가수’의 김동현까지 실력파 뮤지션의 참여로 완성될 웰메이드 OST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
- ‘국민가수’ 김동현부터 나다까지! ‘결혼작사 이혼작곡3’, 초호화 OST 라인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오는 2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TV CHOSUN 새 주말미니시리즈 ‘결혼작사 이혼작곡3’(극본 피비(Phoebe, 임성한), 연출 오상원)의 OST 라인업이 전격 공개됐다. 18일 ‘결혼작사 이혼작곡3’의 OST 제작을 맡고 있는 월드스타 엔터테인먼트는 “매 시즌 드라마만큼이나 화려한 OST 참여진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결혼작사 이혼작곡’의 3번째 시즌 OST 라인업이 확정됐다. 가수 나다부터 ‘국민가수’의 김동현까지 실력파 뮤지션의 참여로 완성될 웰메이드 OST를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
- [법률칼럼] 상간자 이혼 소송, 합법적 증거 수집이 최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방법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사상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혼인 기간 가운데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시효의 경우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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