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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소병훈 의원, “지방공사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해줘야”
- 뉴스포인트2021-07-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15일 취약계층이 주거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LH와 동일하게 기존주택 등을 매입해서 공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2022-11-25
- 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
- 최기상 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적인 팽창에 따라 군사기지가 도심지에 위치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군사기지 인근 지역 개발이 더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 이종섭 "BTS 軍오되 연습·해외공연 허용 가능"
- 와이타임즈2022-08-0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방탄소년단(BTS) 군복무 면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 이 사람들만 빼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제2, 제3, 제4의 BTS가 계속 나오도록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BTS가 빌보드에 1회 우승을 하면 경제적 ...
-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 민주, 당헌 80조 개정…하급심 유죄시 직무 정지
- 와이타임즈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지난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기존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제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키로 의결했다.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전준위 대변인인 전용 ...
-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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