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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아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은닉재산 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재산은닉,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고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
- 자영업자, 악성고객 자작극에 울상…"음식에 머리카락 나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음식에 이물질을 넣어 거짓말로 음식값을 돌려받는 등 비양심적 행동을 하는 악성 고객들이 고물가·고금리에 힘겨워하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 21일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값을 전액 환불해주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 가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60∼70대로 추정되는 여성 손님 2명이 쫄면과 우동을 시켰다. 이 중 1명이 식을 먹다가 갑자기 함께 온 다른 일행의 머리카락을 두 차례 뽑아 음식 그릇에 집어넣은 뒤 주방으로 가져가 주인에게 항의 ...
- 세종시,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
- 방탄소년단 측, 악성 게시물 작성자 고소 “엄중한 조치 취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방탄소년단 측이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강조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공식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라며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알렸다. 또한 “온라인 채널상 ...
- G7 재무장관·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규제해야 한다”
- 더밸류뉴스2020-12-08
- G7(선진 7개국 회의체)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디지털 화폐 규제에 강한 지지를 표했다. 디지털 화폐의 올바른 발전을 이루고 악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 회의 진행 후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화폐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G7 전반의 강한 지지를 드러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암호화·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한 대응책 및 악의적 목적과 불법적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어 ...
- 이용빈 의원, “국힘당, 방심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5기 방심위가 한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기관 상태”라며 “국민의힘은 방심위원을 조속히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 추천 몫이 6인, 그중 야당이 추천해야할 몫이 3명이다”면서 “국힘당은 자당 추천 몫을 아직까지 추천하지 않아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아이들과 국민들을 지켜내는 정보 방 ...
- 최예나 측, 루머에 강경대응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아이즈원 출신 최예나가 사실여부 확실치 않은 루머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강경대응에 나섰다. 1일 소속사 위에화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위에화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소속 아티스트의 허위 사실 및 악의적인 비난, 비방 목적의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악의적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
- 안테나,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 선언 “합의 없이 법률적 조치 이어갈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유재석, 유희열, 미주 등이 소속된 안테나가 악성 게시물을 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안테나 측은 25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안테나는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 명예훼손 게시글과 악성 댓글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로 인해 아티스트뿐 아니라 팬 분들의 정신적 피해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당사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내부적으로 수집한 자료 ...
-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 악플러에 선전포고 "고소장 제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이즈원 출신 강혜원의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를 향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헤원의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측은 30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강혜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악성 댓글, 게시물 등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게시자 및 악플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당사는 모니터링과 제보 등 내부적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1차 증거 자료 수집을 완료하였고, 법률사무소 아이엘을 통해 지 ...
- 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피의자 첫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피의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1월 5일 시행됐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명시하여, 허위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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