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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문경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 10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올 10월부터는 부양 ...
- 통영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장성 대폭 강화
- 뉴스포인트2022-0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금년에도 저소득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복지급여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어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이하이다. 특히, 지난 해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 9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
- 부천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확대 .. 7월부터 긴급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
- 경기뉴스탑2022-07-01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시행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7월 기준확대로 생계지원금 단가는 기준중위소득 26%수준에서 30%수준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가구 생계지원금은 기존 48만8,800원에서 5 ...
- 함평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4억5천220만 원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 중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가구들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대 1백만 원(4인 가구)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함평군은 지난 10월부터 약 한달 간 온‧오 ...
- 홍천군,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천군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소득(연 1억원 ...
- 화성시,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돼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 ...
- 안동시,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동시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왔으며 당초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를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자 보장강화를 위해 올해 10월부터 조기 시행토록 하였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1억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
- 화성시, 10월부터 생계급여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2021-09-03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앞당겨지면서 홍보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 일경우 부양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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