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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혐의 업체 30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항목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건설업 등록수첩 및 등록증 대여 등이다. 청문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는 총 22개소이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 시정명령 불이행 19 ...
- 경총, “소송 남발·중소기업 타격 우려”...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반대
- 더밸류뉴스2021-05-26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
- 기획재정부,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년 8월 19일 15:00에 서울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칭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을 경제계에 설명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철도노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어...졸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철회해야"
- 서남투데이2023-04-24
-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철도노조)는 "세월이 바뀌어도 지켜야 할 가치는 안전이고, 열차의 안전을 위해 ‘운행과 유지보수 업무의 유기적 통합, 일원화’는 지켜져야 하는 만큼,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며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열차안전 위협,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열차 안전을 위해 ‘운행 및 유지보수 체계’간 업무는 유기적으로 통합돼야 한다"며 영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
-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
-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
- 서범수의원, 소방안전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은 현장 소방안전활동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보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였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방활동 및 ...
- 김주영 의원, 국조법·국세기본법 개정안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 ...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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