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1-502,1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정일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9-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이하 송환대기실)의 관리책임을 맡게 됐다. 이에 송환대기실에서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이 강제 출국을 거부하며 폭행, 자해 난동, 소란 등을 일으킬 경우 이를 제지할 수 ...
- 임실군,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건축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 절차 및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전 규정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계획서를 검 ...
- 화순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되는 4일부터 정기 검사를 받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기본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산금도 기본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고 40만 원까지 부과됐던 과태료 상한액도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건설기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하거나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 ...
- 태안소방서,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적극 홍보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태안소방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위험물안전관리법’홍보에 나섰다.다가오는 3월1일부터 특정·준특정(50만L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11∼12년 주기로 실시하던 정기검사의 명칭을 정밀정기검사로 변경하고 4년 주기의 중간 정기검사가 새롭게 도입된다.또한, 6월 10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 능력 습득 및 향상을 위해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자격 및 교육의무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면서, 위험물 운반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받아 ...
- 경북농기원, 레드향ㆍ애플망고 재배 관리법 발간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아열대 과수 레드향과 애플망고의 재배와 월별 관리요령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소책자를 제작해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한다. 레드향은 당도가 높고 아삭하고 부드러운 과육으로 최근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품종이다. 경북에서는 한라봉 다음으로 재배면적*이 넓다. 또 국내산 망고는 수입산 망고에 비해 맛, 신선도, 외관, 향기 등 전반적인 품질수준이 높고 신선식품의 안전성으로 볼 때 선호도가 높아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알려져 있다. 아열대과수는 시설 내에서 ...
- 고흥군의회,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1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3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규대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에서 “최근 어가 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돼 어촌은 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수산업 분야와 어촌마을은 노동 인력 부족으로 산업적 기반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 ...
- 신의준 도의원, “전남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토록 노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신의준 농수산위원장(완도2)은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쌀산업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신 위원장은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초 본회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반영까지 농도 전남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강효석 농축산식 ...
- 여수해경, 어선 불법체류 베트남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고흥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해 있던 불법체류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방 해상에서 7톤급 어선 A호(연안통발, 승선원 3명)가 통발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고, 승선원을 조회한 결과 국적이 다른 승선원이 확인되어 형사기동정(형사2계)에 의해 단속됐다.어선 A호 승선원 명부에는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인 B씨(남, 26세, 베트남 국적)가 승선해 있어, B씨의 신 ...
-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정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 서남투데이2023-04-10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찬성 여론은 60%로 반대 답변보다 두 배 이상 높고,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이 부정적으로 답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
- 오산시, 자동차관리법 개정 ‘자동차 검사지연’ 행정제재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2022-03-0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에 따른 행정제재가 오는 4월 14일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정기(종합)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최대금액도 30만원에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기존에는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 시 직권말소 당하게 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