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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일제 정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멸실 차량 87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됐으며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체납 차량 1,553건 가운데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다. 이러한 차 ...
- 수원시 권선구,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이달 31일까지 일제정비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권선구는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각종 인·허가 대장 등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권선구 정비대상은 3만5280건에 이른다. 구는 정비기간 동안 인·허가 부서와 국세청 등과 연계해 부과자료를 정비하고 부과대상자에 대해 휴·폐업사항, 소재지 이전, 명의변경 사항 등이 정확한지 대사 작업을 실시한다.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시로 면허 ...
-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 ...
- 국민권익위, “주상복합건물의 주택 소유자에게 엉뚱하게 부과된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세관청이 명백한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1987년 12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을 구입한 후 그간 성실히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던 중 본인에게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점에 의아 ...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5-07
-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 ...
- 경기도 주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이재명“조세제도에도 실질적 형평성 필요”
- 경기뉴스탑2021-05-12
- 12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는 국민들이 국가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재명 지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2명이 공동 주최한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
-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 ...
- 국민권익위, “면책 결정 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 감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사업에 실패해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
- 청양군 '온세미로' 캠핑 과세로 전국 '우수' 평가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 소속 세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온세(稅)미로’ 동아리(회장 한재선)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서면 심사 결과 전국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우수작 선정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비대면 여가문화로 부각한 ‘캠핑’에 착안, 독립 숙박시설 카라반과 글램핑에 대한 지방세 과세 방안을 연구주제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한재선 회장은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현행 지방세 수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세원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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