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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2024-02-21
-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 ...
- 성직자 성범죄 피해자, 교황청 성범죄 방지 위원에 임명
- 가톨릭프레스2021-04-02
- ▲ CNS photo/Paul Haring2018년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뒤흔든 칠레 가톨릭교회 성직자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교황청 미성년자보호위원회(Pontiflc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위원으로 임명되어 화제다. 후안 카를로스 크루스(Juan Carlos Cruz)는 일명 ‘카라디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낸 인물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5명의 미성년자보호위원회(이하 미보위) 위원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크루스를 신임 미보위 위원으로 임명했 ...
- 여고생 후배 차량에 감금한 5명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돈을 빼앗기 위해 여고생 후배를 차량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선배 5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광주 남부경찰서는 10일 특수강도·공동감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10대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말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에 있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학교 후배이자 지인인 여고생 B양을 불러내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역에서 풍족하게 산다'는 소문을 들은 이들은 B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 ...
- 전국 돌며 돈 뜯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알바인 줄 알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A(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수원, 과천, 청주 등지에서 4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약 1억4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20대)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건네받았다가 이튿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뒤늦게 깨달은 B씨의 신고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
- [사건사고] 지역 문화단체 한 사무국장, 도박하다 경찰에 적발
- 영천투데이2021-02-08
- [본 기사는 지난해 6월 26일자 보도로 사정에 의해 누락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해 등록했음을 알립니다.][장지수기자]지난 2020년 6월 10일 오후 영천문화원 인근 강변 한 음식집에서 도박인 4명이 검거됐다.경찰 등 복수의 시민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지역 파출소 사복경찰관이 현장을 덮쳐 도박에 가담한 4명을 검거하고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이같은 현장을 확인했다고 본지에 제보해 왔다.특히 검거된 도박 가담 4명 중 지역 한 문화단체 사무국장도 연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있다.본지가 지난 2 ...
- 경남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주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도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로 의심되는 주유소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거래를 유형별로 자동 추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시간 내 반복된 주유(1시간 3회 이상), 연료탱크 용량을 초과한 주유 건수 다수, 거리 대비 주유시간 이상 주유한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 ...
- 외교관들도 총파업…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확산
- 와이타임즈2023-03-28
- ▲ [텔아비브=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사법 개혁 반대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국방장관 해임 이후 고속도로를 막고 시위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에 반대를 표명한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을 전격 해고했다. 갈란트 장관은 전날 TV로 생중계된 연설 중 ˝총리의 사법개혁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라며 관련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2023.03.27.해외에 주재하는 이스라엘 공관들의 외교관들이 네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
- 보이스피싱, 사기·위조문서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처벌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 날,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를 걸어 사람을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단연 ‘수거책’ 또는 ‘인출책’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
- [기고] 몸캠피싱 범인은 어떤 처벌 받을까?
- 라온신문2023-05-19
-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몸캠피싱(피씽)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정보통신망침해행위등의금지, 7년 이하의 ...
- 보이스피싱, 심부름만 해도 범죄… 무거운 형사처벌 받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는 가운데,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설픈 한국어를 구사하며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지면서 대면편취형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면편취형 범죄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말한다. 실제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1~6월 보이스피싱 혐의로 붙잡힌 범죄자 중 25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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